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공직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의원 2심 벌금 150만 원
입력 2018.04.26 (16:00) 수정 2018.04.26 (16:03) 인터넷 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의원 2심 벌금 150만 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26일) 열린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의 200만 원보다는 감형됐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최 전 의원은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돼 있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한 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TV 토론회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답하거나 합의했다기보다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며 허위로 판단했다.

다만, 최 전 의원이 고발당한 후 발표한 해명자료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안IC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취지"로 보인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토론회 발언과 해명자료 발표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1심과는 다른 판단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선거 관련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더욱 신중하게 발언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낙선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피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의원 2심 벌금 150만 원
    • 입력 2018.04.26 (16:00)
    • 수정 2018.04.26 (16:03)
    인터넷 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의원 2심 벌금 150만 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26일) 열린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의 200만 원보다는 감형됐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최 전 의원은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돼 있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한 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TV 토론회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답하거나 합의했다기보다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며 허위로 판단했다.

다만, 최 전 의원이 고발당한 후 발표한 해명자료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안IC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취지"로 보인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토론회 발언과 해명자료 발표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1심과는 다른 판단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선거 관련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더욱 신중하게 발언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낙선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피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