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학 총장 선거 기탁금 1천만원 ‘위헌’“

국립대 총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기탁금 1,000만 원을 내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전북대 교수 A씨가 총장 후보 지원자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내게 한 해당 대학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1,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교원 등 학내 인사와 일반 국민들이 총장 후보자 지원 의사를 단념하게 할 수 있는 과다한 액수"라고 판시했다. 지원자 난립을 막기 위한 기탁금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액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판단이다.

A 씨는 2014년 3월 총장 선거에 입후보할 때 학교 발전 기금 3,0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학교 내부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전북대는 해당 규정을 기탁금 1,000만 원으로 개정했지만, A 씨는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변경해 개정 규정의 위헌성도 판단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