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文 대통령, 北 비핵화 의지 ‘서면 확인’ 원할 것”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서면으로 확인받기를 원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남북정상회담 하루 앞둔 오늘 일산 킨텍스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문가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확인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문 특보는 "남북 양측이 핵과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양국의 경제관계에서 발전이 있기 어렵다는 메시지가 북한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또 "한미 간에는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완전한 의견 일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를 단기간에 추진한다고 가정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기꺼이 경제적 대가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 특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2∼3년 내 CVID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찰단을 수용하고 핵 폐기를 검증하는 등 일에는 기술적으로 훨씬 더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특보는 미북 간에 합의가 이뤄진 뒤 다자 차원의 보장 절차를 거쳐야 미국의 정권 교체 등 변수가 발생해도 합의가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특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내가 핵무기를 몇 개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와서 확인하고 그중 우리가 몇 개를 폐기하겠다'는 정도의 말만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먼저 (대담한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경우 "다른 국가들이 국경을 초월한 체제보장을 도와주는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특보는 또 CVID의 개념에 한일 양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포함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지금은 북한의 핵무기(핵탄두와 핵물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중·단거리 미사일과 같은 재래식 무기는 긴장이 해소되고 신뢰를 쌓는 과정을 거치면 군비 통제 차원에서 다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