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국적IT기업 법인세 과세 어려운 현 제도 문제”

정부가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다국적 IT기업 등에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현 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무경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이 26∼27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아셈 재무장관 회의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대신해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아셈은 아시아 유럽지역 5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지역 간 협력체다.

정 실장은 '조세와 디지털 경제' 세션에서 디지털 경제에서는 다국적 IT기업 등이 국내 판매자·소비자 참여를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함에도 현 제도상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디지털경제 환경에 적합한 과세 연계점을 찾는 장기적 대책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개발협력회의(OECD)나 아셈 등 국제기구에서 충분히 논의,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OECD권고 등에 따라 애플과 구글 등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를 올해 처음 시작했다.

정 실장은 또 '글로벌 불황에 대한 대비' 세션에서는 세계 경제 회복세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나치게 빠른 통화긴축과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각국의 안정적 거시경제 정책 운용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무역시스템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