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정부 노동정책 한계…비정규직 문제 등 개선해야”

노동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아직 개선할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산업노동학회가 오늘(4일)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에 앞서 발제문을 발표하고, 노동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지적했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는 역대 최고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임금 격차 축소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시급히 수정, 보완하고 추가적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전환 과정을 시작으로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선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역시 일자리위원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반민주적 지배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역시 경영평가제도 개선에 일부 활용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한국산업노동학회)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한계는 있지만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적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 교수는 노동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장기적 과제에 집중하는 가운데 단기적 이해에는 유연하게 대응하고, 투쟁만능주의를 벗어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며 노조 내부 혁신사업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중구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