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發 ‘주한미군 감축설’…결국 패자는 뉴욕타임스?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1차 논란이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촉발됐다면, 이번 논란은 나름 공신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진원지다.

뉴욕타임스(NYT)와 CNN방송은 특히,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상반된 기조의 기사를 출고해 혼선을 초래했다.

NYT가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를 내놓자, CNN이 별도의 확인을 거쳤다며 "미군 감축은 비핵화 완료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NYT와 CNN의 엇갈린 보도, 승자는 누구일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에 주한미군 감축안 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일단 패자는 뉴욕타임스로 보인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과연 이 문제에 대한 트럼트의 속내는 뭘까?

■NYT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방안 검토 지시”

이번 논란은 NYT가 현지시각 3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펜타곤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기사를 1면 주요 기사로 출고하면서 시작됐다.

NYT는 특히 취재원들이 "주한미군 감축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로 의도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한반도 평화협정이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2만 8천500여 명의 필요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결심해왔다고 한발 더 나갔다.

그러나 NYT는 관련 발언을 한 복수의 소식통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기사를 처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펜타곤에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 구체적인 시기도 적시하지 않았다.

■CNN “검증 가능한 비핵화 완료 후에나 미군 감축 가능”

미국 CNN 방송은 몇 시간 뒤 NYT 기사 내용을 전하면서도 NYT와는 사뭇 다른 기조의 보도를 내보냈다.

CNN은 백악관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완전히 달성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미 행정부 내부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으로 소개된 이 취재원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빼는 문제에 대한 미 행정부의 현재 입장이 뭐냐'는 CNN의 질문에 "미군 철수는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아니다. 이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주한미군 철수를 현재 협상 카드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진행 과정에서 필요가 생긴다면 가능한 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마디로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현재가 아닌 '미래 사안'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이뤄진 뒤에나 논의가 가능한 일이라는 게 CNN 보도의 요지다.

NYT·CNN “북미정상회담용 협상 카드는 아냐”…논란의 트럼프 발언들

NYT와 CNN방송, 두 기사에는 공통되는 부분도 발견된다.

두 언론사에 인용된 소식통 모두 한반도 정세가 급진전을 이룰 경우 주한미군의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다만 NYT는 그 시기를 '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연결시켜 바라본 반면, CNN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조건을 달아 '보다 먼 미래 사안'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감축이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당장의 협상 카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역시 두 언론사 모두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비핵화 문제이고, 이는 평화체제 논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핵화와 관련한 큰 틀의 담판이 모색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주한미군 문제는 논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연일 불거지는 데는 최근 급진전을 이루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트럼프 특유의 소신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주한미군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과 관련된 사안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된다고 해서 꼭 주한미군의 위상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만일 북한 비핵화 목표가 실제 달성되고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본궤도에 오른다면,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이에 대비한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다만, 주한미군 문제가 갖는 사안의 민감성과 자칫 논의를 서둘 경우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줘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논의는 부적절하고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은 것이다.

이와 함께 평소 트럼프 대통령이 밝혀온 해외 주문 미군 문제에 대한 소신 발언도 주한미군 논란을 촉발하는 데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은 물론 취임 후에도 이른바 동맹국의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독일 일본, 한국 등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왔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심지어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분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오늘 뉴욕타임스 기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말 만료되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의식해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볼턴 “주한미군 감축 검토 지시한적 없어”

뉴욕타임스의 보도로 파장이 일자, 청와대는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미국 백악관 관계자를 직접 접촉한 결과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후 이같이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의 기고문이 논란이 됐을 때도 "문 특보의 사견일 뿐"이라며 "대통령 생각과 다른 발언으로 혼선을 일으키지말라"고 경고했다. 지난 2일에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직접 진화하기도 했다.

백악관의 공식 입장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볼턴 보좌관은 오늘 예정됐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의 백악관 회동에 앞서 언론을 통해 "트럼트 대통령은 펜타곤에 주한미군의 병력감축 방안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

날이 밝자마자 백악관의 안보 수장이 직접 나서 전날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사실상 오보임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백악관이 NSC보좌관 명의로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설이 불러올 파장을 조기 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볼턴 보좌관과 정의용 실장의 회동에서는 발표가 임박한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와 장소 문제는 물론,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한 한미간의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장소 문제는 '스몰 딜(작은 쟁점)'인 것 같다"며 "북미회담이 북핵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라운드라는 것을 고려하면, 개인적으로는 좀 더 '빅 딜 협상'에 대한 얘기를 나누지 않겠나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대략적인 윤곽과 함께, 최근 국내외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주한미군 감축 논란'도 자연스럽게 가닥이 잡힐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