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 미국인 석방은 ‘청신호’…우리 국민 6명도 풀려나나?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의 석방 소식으로 미국 전역이 들썩이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이들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새벽 2시 한밤중임에도 공항에 나가 미국인 석방자들을 직접 맞이했다. 미국 정부가 그려왔던 폼페이오의 '석방자 동반 귀국' 이벤트가 현실화된 것이다.

억류 미국인들의 석방조치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송환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기대감이 더 확산되는 분위기다.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누구이고, 과연 이들의 송환은 언제쯤 가능할까?

■北억류 우리 국민은 6명...선교사 3명·탈북민 3명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선교사 3명과 탈북민 출신 3명 등 모두 6명으로 파악된다 선교사 3명은 모두 북중 접경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해온 인물들로,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억류 기간이 가장 긴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 북한에서 체포돼 5년 가까이 억류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김씨를 체포한 뒤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뒤이어 김국기 씨가 2014년 10월에, 같은 해 12월엔 최춘길 선교사가 북한 당국에 체포돼 억류됐다. 북한은 두 사람에게도 비슷한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나머지 억류자 3명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출신이다. 이 중 고현철 씨는 2016년 7월 평양에서 한국을 비난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억류 사실이 확인됐다. 다른 2명은 같은 해 3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신원은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들 우리 국민의 송환을 촉구해 왔지만, 북한은 미국 국적의 억류자들과 달리 우리 국민의 영사 접견이나 가족 면회 등 일체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 6명의 억류 장소는 물론 건강 상태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송환 사례는?

남북 사이에 '억류자 송환'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더불어 흔히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인도적 사안'으로 간주돼 왔다. 하지만 서로의 체제 문제를 건드릴 수 있다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남북 당국 모두 협상 테이블의 공식 의제로 올리길 꺼렸고, 그만큼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려났던 게 현실이다. 과거 송환 사례 또한 손에 꼽을 정도이다.

가장 최근 북한이 우리 국민을 석방한 사례는 2015년 10월 풀려난 주원문 씨의 경우다. 한국 국적의 미국 뉴욕대 학생이었던 주 씨는 2015년 4월 북한의 현실을 체험해 보겠다며 중국을 통해 밀입북한 뒤 체포됐는데, 국내외에서 송환 요구가 빗발치자 북한 당국은 다섯 달 만에 일방적으로 석방 조치를 발표했다.

당시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대대적으로 준비하던 시점으로, 남북관계도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들의 생사 확인서를 교환할 정도로 나쁘지 않던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체제 선전을 위해 전격적으로 주원문 석방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주원문 씨의 경우 평범한 대학생 신분인 데다, 스스로 밝혔듯이 북한의 체제를 경험하기 위한 단순 밀입북 성격이 짙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란 추정이다.

북한은 이에 앞서 2013년 10월에는 자진 월북한 우리 국민 6명을 판문점을 통해 한꺼번에 송환하기도 했다. 송환자들 대부분은 무직이거나 일용직으로 지내다 2009∼2012년 중국을 통해 입북한 사람들로, 부인을 살해한 남성 1명도 포함됐다. 북한으로서도 활용가치가 없는 일반인들이어서 송환에 큰 부담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억류 상황과는 직접 비교엔 무리가 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비전향 장기수'들의 북송이 대표적인 케이스라 하겠다.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9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언론사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인모 씨의 방북 허용을 전격 발표했다. 취임 초만 해도 누구보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강했던 김 대통령으로선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파격적인 카드였지만, 관련 부처의 이견 조율도 거치지 않은 그야말로 깜짝 발표였다.

이틀 뒤인 3월 11일, 정부는 서둘러 이인모 씨의 조건없는 방북 허용을 대내외에 발표했고, 3월 19일 이 씨는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갔다.

이에 앞서 북한은 노태우 정부 시절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줄기차게 이인모 씨의 송환을 요구해 왔지만, 이산가족 상봉 등 서로의 조건이 충돌하면서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7년 뒤인 2000년 9월엔 6.15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들이 북한으로 송환됐다. "8·15 계기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비전향 장기수 송환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이라는 6·15 공동선언에 담긴 세 번째 합의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당시 북한 중앙TV는 개성에서 평양에 이르는 도로 곳곳에 방송 중계차를 설치한 뒤, 이들의 송환 상황을 실시간으로 릴레이 생중계하며 체제 선전에 활용하기도 했다.

■이례적인 청와대 발언 "문 대통령, 조속 송환 요청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국인 억류자들이 석방된 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한국인 억류자들의 석방과 관련해 진척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놓은 대답이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송환 노력을 하고 있으니 결과를 기다려 달라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억류자의 송환을 요청했고,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무부처인 통일부 역시 "우리 억류자들의 조속한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고위급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여러 회담을 계기로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대변인은 특히 판문점 선언 1조 5항을 언급하면서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 해결, 그리고 이산가족·친척상봉 비롯한 제반 문제들 안에 억류자 송환문제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억류자 송환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우리 당국자들이 통상 "조속한 송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해 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런 당국자들의 발언은 이전과 비교하면 훨씬 구체적이고 수위가 높다. 특히 청와대가 정상회담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통일부 당국자가 판문점 선언 1조 5항을 직접 거론한 점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와 함께 북미 관계가 급진전되고 미국인 억류자들까지 전격 석방되면서, 우리 억류자들의 송환 문제도 돌파구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흘러나오는 이유이다.

■다음주 고위급 회담 주목...'억류자 송환' 의제 오르나?

당장 주목되는 남북 접촉은 다음 주 중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 고위급회담이다.

판문점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고위급 회담의 일정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미국 억류자들마저 풀려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송환 문제는 자연스럽게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특히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억류자 송환문제가 다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회담이고 그래서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억류자 송환 문제가 인도적 사안임을 감안하면 적십자 회담 창구도 활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는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 상봉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나간다"고 규정돼 있다.

적십자 회담에서 이 사안을 다룰 경우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물론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국군 포로 문제 등 인도적 사안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수도 있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미국의 경우처럼, 북한이 관계 개선을 위한 이른바 '선의의 조치'로 억류자 석방 조치를 취한다면 간단하게 끝나겠지만, 만일 여기에 조건을 달고 나온다면 상황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만 해도 우리의 억류자 송환 요구에 대한 맞불카드로 탈북자 김련희씨와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의 송환을 요구했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럴 경우 남북은 인도적 사안에서조차 유불리를 따지며 모종의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게 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