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주한미군 ‘공짜 토지임대’ 감안하면 韓방위비 분담률 80%”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3차 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토지임대료를 포함하면 80%에 달한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방위비 분담률보다 두 배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적다며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관료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에서 '공짜 임대료'라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한국은 주둔비용 20억 달러 중 42%를 부담하고 있습니다(한국 국방부와 미국 예산자료).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수치가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이 미군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지 임대료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주한미군사령부는 서울 용산의 노른자 땅을 차지해왔는데, 용산 미군기지의 토지 임대료까지 포함해 자체 계산한 결과 사실상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은 80%까지 올라간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을 전했습니다.

또 보수적인 정부 계산법을 적용하더라도 용산 미군기지의 연 임대료는 15억 달러로 산출할 수 있고, 이때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은 67%로 추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은 용산기지를 곧 비우고 이를 서울시민에게 돌려주는 만큼 한국의 전반적인 분담률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용산이 아니더라도 한국은 여전히 많은 미군기지 주둔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터저널은 지적했습니다.

한미는 오는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3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