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남경필 ‘경기도 채무 제로’ 진위 공방

입력 2018.05.16 (20:32) 수정 2018.05.1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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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맞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와 자유한국당 남경필 예비후보가 오늘(16일) '경기도 채무 제로' 선언을 놓고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 후보가 작년 7월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6기 출범(2014년 7월) 당시 3조2천686억 원에 달했던 경기도 채무가 6천84억 원만 남았고 내년이면 제로가 된다'고 했지만 2017년 결산서와 올해 예산을 보면 작년 말 기준 지방채가 2조9천910억 원, 올해 6월 말 기준 기금차입금이 5천63억 원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남 후보는 지방채는 숨기고 미지급금과 기금차입금만 채무라고 속인 뒤 이를 전부 갚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후보자가 당선 목적으로 허위업적을 발표하는 것은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납득할 해명 없이 또다시 말장난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남 후보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전날 보도자료를 냈다"며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편들어 공식자료를 왜곡하는 것은 중대한 법률위반 행위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 후보 캠프 관계자는 "작년 말 기준 지방채 2조9천910억 원은 모두 지역개발채권(자동차 등록 등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으로 매일 발생하고 있는 데다 5년 후 상환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작년 7월 채무 제로 선언 때 지역개발채권 지방채를 채무에서 제외했고 경남도 등도 마찬가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채무 제로 선언 때 도의회 여야와 협의해 6천84억 원의 기금차입금을 올해까지 갚겠다고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작년 말 다시 도의회와 협의, 올해 본예산에는 민선 6기 임기까지 갚아야 할 차입금 1천여억 원을 편성하고 5천63억 원은 향후 상환하기로 했다"며 "기금차입금은 경기도의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빌려 쓴 내부 거래로 법적 채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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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16 20:32:37
    • 수정2018-05-16 20:32:55
    사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맞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와 자유한국당 남경필 예비후보가 오늘(16일) '경기도 채무 제로' 선언을 놓고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 후보가 작년 7월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6기 출범(2014년 7월) 당시 3조2천686억 원에 달했던 경기도 채무가 6천84억 원만 남았고 내년이면 제로가 된다'고 했지만 2017년 결산서와 올해 예산을 보면 작년 말 기준 지방채가 2조9천910억 원, 올해 6월 말 기준 기금차입금이 5천63억 원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남 후보는 지방채는 숨기고 미지급금과 기금차입금만 채무라고 속인 뒤 이를 전부 갚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후보자가 당선 목적으로 허위업적을 발표하는 것은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납득할 해명 없이 또다시 말장난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남 후보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전날 보도자료를 냈다"며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편들어 공식자료를 왜곡하는 것은 중대한 법률위반 행위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 후보 캠프 관계자는 "작년 말 기준 지방채 2조9천910억 원은 모두 지역개발채권(자동차 등록 등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으로 매일 발생하고 있는 데다 5년 후 상환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작년 7월 채무 제로 선언 때 지역개발채권 지방채를 채무에서 제외했고 경남도 등도 마찬가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채무 제로 선언 때 도의회 여야와 협의해 6천84억 원의 기금차입금을 올해까지 갚겠다고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작년 말 다시 도의회와 협의, 올해 본예산에는 민선 6기 임기까지 갚아야 할 차입금 1천여억 원을 편성하고 5천63억 원은 향후 상환하기로 했다"며 "기금차입금은 경기도의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빌려 쓴 내부 거래로 법적 채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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