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임금·채용 지원’…노동계 “반쪽 대책”

[앵커]

오는 7월부터 300 인 이상 사업장에선 주 52 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노동자들 삶의 질이 높아지고 고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월급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기업현장에선 갸우뚱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버스업체 기사 900명 중 60여 명이 석 달 사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월급이 1/4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임광진/시내버스 기사 :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건가 아르바이트 식으로 이런 걸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는 52시간 노동제 도입으로 14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제도 정착을 위해 회사가 신규 채용을 하면 한 명당 한 달 최대 100만 원 까지 지원하고 임금이 줄어드는 재직자들에겐 최대 40만 원 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직자 지원은 500인 이하 사업체만 해당됩니다.

[이순국/경기지역 시내버스업체 대표 : "저희는 500인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 혜택을 못 받는다면 굉장히 앞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이후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21개 특례 제외 업종은 정부가 권장하는 '탄력근로제'를 두고 노사 갈등이 예상됩니다.

탄력근로제는 두 주나 석 달 동안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것으로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취지와 달리 장시간 노동이 다시 일상화될 것으로 우려합니다.

[이민우/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대의원 : "탄력근로제를 지금 정부에서 노동부를 통해서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근로시간 52시간을 왜 줄였는지 반문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임금 감소 우려로 버스 기사들의 이직이 많은 경기, 경북, 강원지역은 당장 7월부터 버스 대란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