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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국에 목소리 높였지만…관세·핵합의 대응은 ‘막막’
입력 2018.05.18 (00:07) 수정 2018.05.18 (00:11) 인터넷 뉴스
EU, 미국에 목소리 높였지만…관세·핵합의 대응은 ‘막막’
유럽연합(EU) 각국 정상이 미국의 관세 부과와 이란 핵합의(JCPOA) 탈퇴에 맞설 방안을 강구하고자 머리를 맞댔으나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EU 정상들은 17일(소피아 현지시간)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이틀째 미국의 관세 부과 저지와 이란핵합의 유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과 관련해 주요 회원국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가) 국제 무역규정을 위반한다면, 우리가 이것저것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평화롭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해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앞서 올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나 되는 관세 폭탄을 부과하면서, EU에 대해선 이를 다음달 1일까지 유예했습니다.

EU는 미국이 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면 28억유로에 이르는 보복성 관세를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란 핵합의에 대해서 EU는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란핵합의가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모든 EU 국가는 이란핵합의가 완벽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문제를 놓고 이란과 더 협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3자 제재'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할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EU는 미국의 제재 무력화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과거 미국의 쿠바 제재를 겨냥해 만들어진 이 규정은 미국의 제재로 발생한 벌금이나 비용을 보전해주는 내용 등을 담았지만, 한번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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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18 (00:07)
    • 수정 2018.05.18 (00:11)
    인터넷 뉴스
EU, 미국에 목소리 높였지만…관세·핵합의 대응은 ‘막막’
유럽연합(EU) 각국 정상이 미국의 관세 부과와 이란 핵합의(JCPOA) 탈퇴에 맞설 방안을 강구하고자 머리를 맞댔으나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EU 정상들은 17일(소피아 현지시간)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이틀째 미국의 관세 부과 저지와 이란핵합의 유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과 관련해 주요 회원국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가) 국제 무역규정을 위반한다면, 우리가 이것저것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평화롭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해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앞서 올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나 되는 관세 폭탄을 부과하면서, EU에 대해선 이를 다음달 1일까지 유예했습니다.

EU는 미국이 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면 28억유로에 이르는 보복성 관세를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란 핵합의에 대해서 EU는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란핵합의가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모든 EU 국가는 이란핵합의가 완벽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문제를 놓고 이란과 더 협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3자 제재'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할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EU는 미국의 제재 무력화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과거 미국의 쿠바 제재를 겨냥해 만들어진 이 규정은 미국의 제재로 발생한 벌금이나 비용을 보전해주는 내용 등을 담았지만, 한번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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