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노동시간 단축 ‘임금·채용 지원’…노동계 “반쪽 대책”
입력 2018.05.18 (06:33) 수정 2018.05.18 (06:52) 뉴스광장 1부
동영상영역 시작
노동시간 단축 ‘임금·채용 지원’…노동계 “반쪽 대책”
동영상영역 끝
[앵커]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법정 최대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고용 증대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와 신규 채용에 따른 사용자 측의 부담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쪽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버스업체 기사 900명 중 60여 명이 석 달 사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월급이 1/4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임광진/시내버스 기사 :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건가 아르바이트 식으로 이런 걸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는 52시간 노동제 도입으로 14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제도 정착을 위해 회사가 신규 채용을 하면 한 명당 한 달 최대 100만 원 까지 지원하고, 임금이 줄어드는 재직자들에겐 최대 40만 원 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직자 지원은 500인 이하 사업체만 해당됩니다.

[이순국/경기 지역 시내버스업체 대표 : "저희는 500인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 혜택을 못 받는다면 굉장히 앞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이후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21개 특례 제외 업종은 정부가 권장하는 '탄력근로제'를 두고 노사 갈등이 예상됩니다.

탄력근로제는 두 주나 석 달 동안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것으로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취지와 달리 장시간 노동이 다시 일상화될 것으로 우려합니다.

[이민우/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대외원 : "탄력근로제를 지금 정부에서 노동부를 통해서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근로시간 52시간을 왜 줄였는지 반문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임금 감소 우려로 버스 기사들의 이직이 많은 경기, 경북, 강원지역은 당장 7월부터 버스 대란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노동시간 단축 ‘임금·채용 지원’…노동계 “반쪽 대책”
    • 입력 2018.05.18 (06:33)
    • 수정 2018.05.18 (06:52)
    뉴스광장 1부
노동시간 단축 ‘임금·채용 지원’…노동계 “반쪽 대책”
[앵커]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법정 최대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고용 증대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와 신규 채용에 따른 사용자 측의 부담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쪽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버스업체 기사 900명 중 60여 명이 석 달 사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월급이 1/4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임광진/시내버스 기사 :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건가 아르바이트 식으로 이런 걸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는 52시간 노동제 도입으로 14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제도 정착을 위해 회사가 신규 채용을 하면 한 명당 한 달 최대 100만 원 까지 지원하고, 임금이 줄어드는 재직자들에겐 최대 40만 원 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직자 지원은 500인 이하 사업체만 해당됩니다.

[이순국/경기 지역 시내버스업체 대표 : "저희는 500인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 혜택을 못 받는다면 굉장히 앞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이후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21개 특례 제외 업종은 정부가 권장하는 '탄력근로제'를 두고 노사 갈등이 예상됩니다.

탄력근로제는 두 주나 석 달 동안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것으로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취지와 달리 장시간 노동이 다시 일상화될 것으로 우려합니다.

[이민우/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대외원 : "탄력근로제를 지금 정부에서 노동부를 통해서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근로시간 52시간을 왜 줄였는지 반문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임금 감소 우려로 버스 기사들의 이직이 많은 경기, 경북, 강원지역은 당장 7월부터 버스 대란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댓글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