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철강협상으로 트럼프 통상마찰 끝난 것 아니다”

미국의 통상압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등이 문재인정부 1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압력이나 중국 사드 보복 등 최근 이슈에 대한 대응을 되짚어보는 취지로 오늘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진행한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서 "한미FTA와 철강 협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마찰이 끝나지 않았다"며 "미국 정부가 실시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로 인한 피해는 낮아질 수 있지만, 기업이 신청하는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위험에는 계속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미 통상 성과로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한 신속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FTA 타결로 인한 불확실성 제거 등을 언급하고서 무역구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과 전문인력·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는 '사드 갈등' 완화로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한중 FTA 후속협상 개시로 중국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지만, 미래 보복을 막을 방법과 실효성 있는 중국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한중 통상관계가 중국의 괄목할 성장으로 교역구조와 투자구조를 제조업 중심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에서 고급 브랜드의 소비재 수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은 "통상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격화할수록 기업과 정부가 하나가 돼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