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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대교 공사 현장 붕괴’ 책임자 전원 유죄 확정
입력 2018.05.18 (08:38) 수정 2018.05.18 (08:38) 인터넷 뉴스
‘방화대교 공사 현장 붕괴’ 책임자 전원 유죄 확정
인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서울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공사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위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감리단 직원 김 모 씨와 박 모 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설계사 오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이 모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2013년 7월 30일 오후 서울 방화대교에선 교각 남단에서 방화동을 잇는 접속 도로를 공사하다가 교각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중국 교포 최 모 씨와 허 모 씨가 매몰돼 숨지고, 김 모 씨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고는 설계도를 무시한 채 시공하다가 교량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과 2심은 사고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공사 관련자 모두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공사 책임자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방화대교 공사 현장 붕괴’ 책임자 전원 유죄 확정
    • 입력 2018.05.18 (08:38)
    • 수정 2018.05.18 (08:38)
    인터넷 뉴스
‘방화대교 공사 현장 붕괴’ 책임자 전원 유죄 확정
인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서울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공사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위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감리단 직원 김 모 씨와 박 모 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설계사 오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이 모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2013년 7월 30일 오후 서울 방화대교에선 교각 남단에서 방화동을 잇는 접속 도로를 공사하다가 교각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중국 교포 최 모 씨와 허 모 씨가 매몰돼 숨지고, 김 모 씨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고는 설계도를 무시한 채 시공하다가 교량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과 2심은 사고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공사 관련자 모두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공사 책임자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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