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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의 최강시사] 금태섭 “검찰총장 외압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근본해결”
입력 2018.05.18 (10:46) 수정 2018.06.11 (18:15)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최강욱의 최강시사] 금태섭 “검찰총장 외압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근본해결”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8일(금요일)
□ 출연자 :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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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황에선 어떤 검찰 지휘부의 지시도 압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강원랜드 사건의 본질에는 수사단과 지휘부 양측 이견 없다”


[윤준호]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적법한 직무행위였는지 전문 자문단 심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날입니다. 이 결론에 따라서는 또 다른 파장으로 번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어제 검사 출신 이중재 변호사 의견 들어본 데에 이어서 또 검사 출신이시죠. 국회 법사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검찰총장의 권한 중에 수사지휘권이라고 있죠? 지금 바로 이 수사지휘권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금태섭]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군대로 치면 참모총장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하는 모든 업무와 결정에 대해서 지휘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검사는 독립된 관청으로서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경찰청법은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할 수 있습니까?

[금태섭] 예,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두라는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검찰총장이 검사의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의 기준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명문화된 기준 같은 것은 없고요?

[금태섭]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냥 법과 자기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윤준호]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을 발족시키면서 문 총장이 나는 수사 상황도 보고받지 않고 수사지휘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면서 독립적 수사를 약속했는데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그 상황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건데 이것이 지금 수사지휘권이냐 아니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것이냐를 놓고 지금 맞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금태섭] 검찰의 발표를 보면 그 검찰총장이 수사 과정에서 중간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조사가 대체로 마무리된 상황에서 강원랜드 수사단 측이 먼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수사단 스스로 직접 결정하기 어려워서 총장한테 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한 건데요.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수사 중간에 개입을 안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요청 내용을 검토해봤고 그 결과 법리에 의해서 이견이 있어서 협의를 하게 됐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말 바꾸기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강원랜드 수사단이 결정적으로 문 총장에게 반기를 든 실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그게 뭐냐 하면 반부패 부장 등 검찰 고위 간부가 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보좌관 소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간섭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고위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을 문 총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를 막았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 자문단 심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봐라라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부당한 압력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정당한 수사지휘권으로 보십니까?

[금태섭] 검찰 고위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막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죄 성립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라는 것이 원래 성립이 대단히 까다롭고 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를 좀 더 검토해보라고 하는 것을 부당한 개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애초에 수사단 스스로 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죄 법리 적용에 대해서 스스로도 확신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나 혐의 사실을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전문 자문단의 심의 결과 같은 것을 보고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 사실만 가지고 어떤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부당한 개입이라고 바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오늘 전문 자문단 심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다른 한편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금태섭]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 자문단 측에서 대검 간부가 정말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그럴 때는 총장의 지시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고 그렇게 봅니다.

[윤준호] 전문 자문단 심의와 관계없이 권성동 법사위원장 구속영장은 청구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죠?

[금태섭] 보도에 따르면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단과 지휘부 사이에 심각한 이견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강원랜드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윤준호] 전문 자문단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금태섭] 이번에 만들어진 내규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데 전문가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 인사는 참여하지 않고 외부의 변호사들과 또 교수들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미투 운동에 따른 검찰 내의 성문화나 조직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인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거나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기소라는 것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것, 검찰의 독점적 권한 아닙니까? 사실상 전문가라고 하지만 외부인에게 독점적인 기소독점주의 하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권한을 넘긴다. 이거 검찰권의 포기로 보지는 않으십니까?

[금태섭] 저도 원칙적으로 검사가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에 검찰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 일이 많았고 그에 대해서 논란이 있거나 국민적인 비판을 받은 일도 많아서 과도기적으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검사가 독립적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수사단에서도 수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또 대검 측에서도 전문 자문단을 결국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검찰의 신뢰가 회복된다면 검사가 독립해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법상 기소독점주의 그 기술도 조금은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금태섭]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검찰 시민위원회가 있어서 논란이 되는 사건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윤준호] 그러니까 그 결론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는 있는데 이건 아예 결론을 맡긴 것 아닙니까?

[금태섭] 그럴 때도 검찰 자체의 의견은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호]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안미현 검사나 또는 양 지검장이나 이게 말단 검사나 또는 수사단 차원에서 검찰총장과 다른 이견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다. 어떻게 보면 항명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검난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이렇게 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금태섭] 결국은 검찰이 과거에 잘못한 일이 많아서 일선과 지휘부 사이에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검찰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별정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잘못이 없어지고 또 수사 실무자들의 판단이 존중되는 상황이 되면 차차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그런데 또 의정부지검에서 안미현 검사를 징계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금태섭] 글쎄요, 개인적으로 언론에 인터뷰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 내규 자체는 예전에 제가 검찰에 있을 때 한겨레에 기고를 하면서 생긴 내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윤준호] 그때부터 생긴 건가요? 금 의원님은 그때 한겨레 기고 내용이 뭐였죠?

[금태섭] 그때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알려주면서 피의자가 수사를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내용으로 기고를 했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위에 보고하고 승인받지 않은 기고였나요?

[금태섭] 그때는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라는 내용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윤준호] 그 규정이 따로 내규가 없었고요.

[금태섭] 무슨 징계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그때 금 의원님은 징계 받았습니까?

[금태섭] 아니요, 그런 내규가 없고 규정을 어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그 뒤에 결국 검찰 나오셨잖아요.

[금태섭] 그렇습니다.

[윤준호] 지금 내규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 그렇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썩 좋은 그림은 아닌데.

[금태섭] 의정부지검에서도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결국 오늘 전문 자문단이 심의하는 내용이 검찰 고위 간부 2명 직권남용 부분인데 사실상 검찰 고위 간부가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 소환 문제 관련해서 권 의원이 항의를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춘천지검에 다시 지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검찰이 힘 있는 사람들 눈치만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금태섭] 이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운 면은 있는데요. 다만 국회의원이 검찰에 항의 전화를 하면 단순히 사건 관계인의 입장이 아니라 정치권의 개입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세 번째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눈치를 보고 감싸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이번 사태가 어떻게 수습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태섭] 일단은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가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올바른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지휘는 검찰이 하는 방식으로 가야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고 인사권을 가진 검찰 지휘부가 지휘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지시라도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장이 지시를 하면 일선에서 사실 그 의견을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수사를 하는 기관과 지휘를 하는 기관이 달라지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지휘를 하게 되면 마치 검사가 기소해서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 식으로 압력을 느끼지는 않게 되고 다만 의견 충돌이 있으면 자연히 이견을 위원회를 통해서건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하건 고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좀 제도적인 개선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준호] 단순하게 항명 사태 이런 차원에서 보지 말고 법적, 제도적인 차원에서 좀 더 크게 봐야 할 상황이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태섭]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 [최강욱의 최강시사] 금태섭 “검찰총장 외압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근본해결”
    • 입력 2018.05.18 (10:46)
    • 수정 2018.06.11 (18:15)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최강욱의 최강시사] 금태섭 “검찰총장 외압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근본해결”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8일(금요일)
□ 출연자 :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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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황에선 어떤 검찰 지휘부의 지시도 압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강원랜드 사건의 본질에는 수사단과 지휘부 양측 이견 없다”


[윤준호]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적법한 직무행위였는지 전문 자문단 심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날입니다. 이 결론에 따라서는 또 다른 파장으로 번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어제 검사 출신 이중재 변호사 의견 들어본 데에 이어서 또 검사 출신이시죠. 국회 법사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검찰총장의 권한 중에 수사지휘권이라고 있죠? 지금 바로 이 수사지휘권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금태섭]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군대로 치면 참모총장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하는 모든 업무와 결정에 대해서 지휘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검사는 독립된 관청으로서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경찰청법은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할 수 있습니까?

[금태섭] 예,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두라는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검찰총장이 검사의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의 기준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명문화된 기준 같은 것은 없고요?

[금태섭]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냥 법과 자기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윤준호]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을 발족시키면서 문 총장이 나는 수사 상황도 보고받지 않고 수사지휘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면서 독립적 수사를 약속했는데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그 상황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건데 이것이 지금 수사지휘권이냐 아니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것이냐를 놓고 지금 맞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금태섭] 검찰의 발표를 보면 그 검찰총장이 수사 과정에서 중간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조사가 대체로 마무리된 상황에서 강원랜드 수사단 측이 먼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수사단 스스로 직접 결정하기 어려워서 총장한테 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한 건데요.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수사 중간에 개입을 안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요청 내용을 검토해봤고 그 결과 법리에 의해서 이견이 있어서 협의를 하게 됐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말 바꾸기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강원랜드 수사단이 결정적으로 문 총장에게 반기를 든 실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그게 뭐냐 하면 반부패 부장 등 검찰 고위 간부가 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보좌관 소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간섭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고위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을 문 총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를 막았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 자문단 심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봐라라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부당한 압력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정당한 수사지휘권으로 보십니까?

[금태섭] 검찰 고위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막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죄 성립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라는 것이 원래 성립이 대단히 까다롭고 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를 좀 더 검토해보라고 하는 것을 부당한 개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애초에 수사단 스스로 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죄 법리 적용에 대해서 스스로도 확신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나 혐의 사실을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전문 자문단의 심의 결과 같은 것을 보고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 사실만 가지고 어떤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부당한 개입이라고 바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오늘 전문 자문단 심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다른 한편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금태섭]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 자문단 측에서 대검 간부가 정말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그럴 때는 총장의 지시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고 그렇게 봅니다.

[윤준호] 전문 자문단 심의와 관계없이 권성동 법사위원장 구속영장은 청구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죠?

[금태섭] 보도에 따르면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단과 지휘부 사이에 심각한 이견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강원랜드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윤준호] 전문 자문단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금태섭] 이번에 만들어진 내규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데 전문가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 인사는 참여하지 않고 외부의 변호사들과 또 교수들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미투 운동에 따른 검찰 내의 성문화나 조직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인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거나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기소라는 것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것, 검찰의 독점적 권한 아닙니까? 사실상 전문가라고 하지만 외부인에게 독점적인 기소독점주의 하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권한을 넘긴다. 이거 검찰권의 포기로 보지는 않으십니까?

[금태섭] 저도 원칙적으로 검사가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에 검찰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 일이 많았고 그에 대해서 논란이 있거나 국민적인 비판을 받은 일도 많아서 과도기적으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검사가 독립적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수사단에서도 수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또 대검 측에서도 전문 자문단을 결국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검찰의 신뢰가 회복된다면 검사가 독립해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법상 기소독점주의 그 기술도 조금은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금태섭]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검찰 시민위원회가 있어서 논란이 되는 사건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윤준호] 그러니까 그 결론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는 있는데 이건 아예 결론을 맡긴 것 아닙니까?

[금태섭] 그럴 때도 검찰 자체의 의견은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호]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안미현 검사나 또는 양 지검장이나 이게 말단 검사나 또는 수사단 차원에서 검찰총장과 다른 이견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다. 어떻게 보면 항명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검난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이렇게 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금태섭] 결국은 검찰이 과거에 잘못한 일이 많아서 일선과 지휘부 사이에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검찰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별정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잘못이 없어지고 또 수사 실무자들의 판단이 존중되는 상황이 되면 차차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그런데 또 의정부지검에서 안미현 검사를 징계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금태섭] 글쎄요, 개인적으로 언론에 인터뷰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 내규 자체는 예전에 제가 검찰에 있을 때 한겨레에 기고를 하면서 생긴 내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윤준호] 그때부터 생긴 건가요? 금 의원님은 그때 한겨레 기고 내용이 뭐였죠?

[금태섭] 그때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알려주면서 피의자가 수사를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내용으로 기고를 했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위에 보고하고 승인받지 않은 기고였나요?

[금태섭] 그때는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라는 내용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윤준호] 그 규정이 따로 내규가 없었고요.

[금태섭] 무슨 징계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그때 금 의원님은 징계 받았습니까?

[금태섭] 아니요, 그런 내규가 없고 규정을 어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그 뒤에 결국 검찰 나오셨잖아요.

[금태섭] 그렇습니다.

[윤준호] 지금 내규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 그렇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썩 좋은 그림은 아닌데.

[금태섭] 의정부지검에서도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결국 오늘 전문 자문단이 심의하는 내용이 검찰 고위 간부 2명 직권남용 부분인데 사실상 검찰 고위 간부가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 소환 문제 관련해서 권 의원이 항의를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춘천지검에 다시 지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검찰이 힘 있는 사람들 눈치만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금태섭] 이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운 면은 있는데요. 다만 국회의원이 검찰에 항의 전화를 하면 단순히 사건 관계인의 입장이 아니라 정치권의 개입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세 번째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눈치를 보고 감싸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이번 사태가 어떻게 수습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태섭] 일단은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가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올바른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지휘는 검찰이 하는 방식으로 가야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고 인사권을 가진 검찰 지휘부가 지휘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지시라도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장이 지시를 하면 일선에서 사실 그 의견을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수사를 하는 기관과 지휘를 하는 기관이 달라지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지휘를 하게 되면 마치 검사가 기소해서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 식으로 압력을 느끼지는 않게 되고 다만 의견 충돌이 있으면 자연히 이견을 위원회를 통해서건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하건 고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좀 제도적인 개선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준호] 단순하게 항명 사태 이런 차원에서 보지 말고 법적, 제도적인 차원에서 좀 더 크게 봐야 할 상황이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태섭]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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