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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지윤 “김계관, 볼턴에게 견제구 던진 것”
입력 2018.05.18 (10:46) 수정 2018.05.18 (10:47) 단신뉴스
[인터뷰] 김지윤 “김계관, 볼턴에게 견제구 던진 것”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8일(금요일)
□ 출연자 : 김지윤 연구위원(아산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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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배후서 미국 강경파 견제할 듯”
“북미회담 앞둔 양국의 힘겨루기 속 한미정상회담 중요성 더 커져”


[윤준호] 어제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데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지도 재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히면서 한반도 정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직접 겨냥하면서 비핵화 로드맵을 놓고 북미 간 본게임이 시작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지윤] 안녕하세요?

[윤준호] 오늘 아침 보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속보로도 전달이 됐는데 일단 어제 상황부터 하나씩 풀어가면서 이 상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지금 팽팽하게 신경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볼턴 미 백악관 보좌관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요구 조건을 계속 높이고 있는 데에도 북한이 반응이 없어서 왜 그런가 했는데 어제 치고 나왔는데 김계관 외무성 부상, 그러니까 부상을 우리로 치면 차관인데요. 대미협상의 최고봉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이 김계관 부상 어떤 인물입니까?

[김지윤] 일단은 대미협상의 최고봉이다라고 했었죠. 2016년에 사망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강석주 부상이랑 같이 대미 외교라인을 이끌던 북한의 사령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라인은 지금 현재는 리수용 국제부장하고 리용호 외무상이 이끌고 있죠. 94년도 제네바합의 때도 차석 대표를 했었고요. 2000년대 6자 회담 때는 북측의 수석 대표를 맡았던 그야말로 미국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이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와병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아서 일선에서는 조금 물러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담화를 통해서 다시 등장했죠.

[윤준호]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안 물러나 있다가 갑자기 등장한 배경,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김지윤] 6자 회담 당시를 되돌아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련하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윤준호] 껄끄러운.

[김지윤] 그래서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라고 한때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런 전술을 써서 북한이 원하는 바를 일정 부분 이끌어냈었죠. 경수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북한이 대미정책을 하거나 미국과 회담을 하고 협상을 할 때 상당히 강경라인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협상을 이끌어내는 굉장히 노련한 인물이어서 미국이 대하기 좀 껄끄러워하고 또 당시 6자 회담 시에는 미국 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가 상당히 이에 넘어갔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 맹비난을 받기도 했었고요. 특히 이번에 담화에 나왔던 볼턴 국방부 보좌관하고는 상당히 악연입니다.

[윤준호] 앙숙이라고도 불리죠.

[김지윤] 앙숙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당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국무부 군축 차관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면 절대로 참가를 안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못 나왔었죠, 볼턴 보좌관이 당시에.

[윤준호] 6자 회담 당시에. 그런데 보면 이번에 개인 담화 형태로 발표를 했죠, 이게. 이건 키우지는 않겠다, 이런 것으로 보십니까?

[김지윤] 이게 북한이 발표하는 성명이나 내용 같은 게 수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발표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청와대 발표가 있고 부처의 발표가 있고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당의 기구도 아니고 사실 지금 현재 국제부장을 하고 있는 리수용이나 아니면 외무상의 이름으로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한 단계 낮췄다. 그렇지만 이 김계관이라는 인물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했다. 미국에 대해서 약간 강경한 라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을 끌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북미회담 혹은 미북회담이고도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판을 깨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태까지 북한이 갖고 있던 어떤 불만 같은 것을 토로를 해야겠다, 한번 찌른 거죠.

[윤준호] 그러면 김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김계관 부상, 이번에 일회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도 계속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지윤] 앞으로 미국의 반응이나 이런 걸 보고서 아마 결정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전면에 나설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보좌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아무래도 미국하고 많이 다뤄봤으니까 사실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게 상당히 오랜 기간 공백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해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는 입장에서는 계속 뒤에서라도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준호]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이렇게 반발하고 나선 그 배경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잇따른 강경 발언 그리고 거듭 수치를 올려간 요구 조건,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면 강경 발언이 백악관 내부의 치밀한 조율을 거친 것일지 그러니까 일종의 역할 분담인지 아니면 개인의 소신인지 어느 쪽으로 보세요?

[김지윤] 저는 굉장히 치밀한 조율을 거쳤다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그 안에서 역할 분담을 하자는 얘기는 있을 수 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조금 유한 발언을 한다면 볼턴이 나가서 조금 세게 이야기를 해라 같이 가자는 조율이 있었겠지만 리비아식 얘기를 사실 볼턴 보좌관도 리비아 얘기를 했다가 말았다 했거든요. 리비아식으로 간다고 했다가 그렇게 가기는 사실은 어렵다, 이런 이야기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생화학무기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거기다가 오크리지로 핵무기를 가져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본인이 좀 오버해서 한 게 아닌가. 엄연히 볼턴 보좌관이 자신의 아젠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조금 많이 앞서 나간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윤준호] 그렇게 돼서 어제 김계관 부상의 반발이 나가고 난 다음에 세라 샌더슨 백악관 대변인이 우리는 리비아식 모델 검토한 적 없다. 굳이 한다면 트럼프식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속보로 들어온 것이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는 리비아식 모델 검토한 적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비핵화한다면 김정은 체제 안전 보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일단은 좀 북한 달래기의 유화 제스처라고 보십니까?

[김지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회담을 성공시켜야 하거든요. 그리고 북한 측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미국하고 대화를 하기로 원해왔었고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는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현재 국내적으로 처한 정치적인 상황이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윤준호] 뭐 뮬러 특검에다가 포르노 모델에다가 지금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상황이죠. 11월에 중간 선거도 있고.

[김지윤]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대사관 이전한 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크게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회담을 어떻게든 성공을 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달래서 아마 볼턴 보좌관은 얘기하는 톤이 낮춰지지 않을까. 벌써 바로 직후에 폭스뉴스하고 인터뷰한 것을 보면 리비아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CVID 이야기는 계속하지만 리비아라든지 오크리지 이야기, 이 얘기는 빼놓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지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세라 샌더슨 대변인의 말처럼 트럼프식 모델, 이것은 리비아식 모델의 일괄 타결식이 아니라면 어떤 식의 해법을 상정하고 있을까요?

[김지윤] 글쎄요,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잡힌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밝히지는 않는데 아마도 리비아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완전 거의 백기투항하듯이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미국이 보상을 해주고 수교를 해준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속도전으로 빨리 가려고 한다. 그런 부분은 리비아하고 닮을 수 있겠죠. 리비아도 2~3년 안에 끝냈으니까 그렇지만 일부를 반출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단계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죠.

[윤준호] 그런데 어떠한 보상이라는 것이 경제적 보상보다는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특히 어제 김계관 부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위협 제거와 체제 안전 보장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종전선언과 북미수교, 이런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이런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 쪽으로 좀 더 어떤 의견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김지윤] 종전선언은 사실은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런데 조약을 체결한다든지 북미수교를 한다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간 단계 정도에서 진행이 됐다고 해서 해주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조약을 만약에 맺는다고 하면 의회 상원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상당히 단계가 진행이 되면 해주겠다 정도 약속을 할 수 있겠지만 중간 단계에서 이것을 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준호] 지금과 같은 이런 갈등이 앞으로 6월 12일까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김지윤] 물론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만큼 아주 순항만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힘들었죠.

[윤준호]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중국 만나고 온 뒤로 북한이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앞으로도 서로 간에 힘겨루기 계속 여러 차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자체가 6월 12일 회담 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까지는 없겠죠?

[김지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요. 그저께 담화문을 보면 북한 측에서도 판을 깨겠다는 의도로 읽히지는 않고요. 트럼프식의 방식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 왜 이러냐, 이런 약간의 항의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북미회담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요.

[윤준호] 맞습니다. 김계관 부상의 담화가 그제군요, 요새는 하루하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이 또 어제 리성호 조평통 위원장 내세워서 남북 고위급 회담 무기 연기에 유감을 우리 정부가 표시한 데에 대해서 ‘철면피다, 파렴치다’ 이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반박했는데 상당히 이것 예전에나 듣던 말이지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는 거의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인데 이거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김지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담화문도 아니고...

[윤준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인터뷰죠.

[김지윤] 그렇죠, 인터뷰였거든요. 그거보다 또 한 단계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북한의 용어가 굉장히 센 게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곧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청와대 측에서 “잘 좀 해달라.” 이번에 청와대 측에서 사실은 급하게 발표를 했잖아요. 협의해서 조속 재개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금방 우리가 응해줄 수는 없다, 그런 의지를 밝힌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중요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한미 정상회담 다음 주에 회담이 진짜 더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 [인터뷰] 김지윤 “김계관, 볼턴에게 견제구 던진 것”
    • 입력 2018.05.18 (10:46)
    • 수정 2018.05.18 (10:47)
    단신뉴스
[인터뷰] 김지윤 “김계관, 볼턴에게 견제구 던진 것”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8일(금요일)
□ 출연자 : 김지윤 연구위원(아산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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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배후서 미국 강경파 견제할 듯”
“북미회담 앞둔 양국의 힘겨루기 속 한미정상회담 중요성 더 커져”


[윤준호] 어제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데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지도 재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히면서 한반도 정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직접 겨냥하면서 비핵화 로드맵을 놓고 북미 간 본게임이 시작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지윤] 안녕하세요?

[윤준호] 오늘 아침 보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속보로도 전달이 됐는데 일단 어제 상황부터 하나씩 풀어가면서 이 상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지금 팽팽하게 신경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볼턴 미 백악관 보좌관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요구 조건을 계속 높이고 있는 데에도 북한이 반응이 없어서 왜 그런가 했는데 어제 치고 나왔는데 김계관 외무성 부상, 그러니까 부상을 우리로 치면 차관인데요. 대미협상의 최고봉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이 김계관 부상 어떤 인물입니까?

[김지윤] 일단은 대미협상의 최고봉이다라고 했었죠. 2016년에 사망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강석주 부상이랑 같이 대미 외교라인을 이끌던 북한의 사령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라인은 지금 현재는 리수용 국제부장하고 리용호 외무상이 이끌고 있죠. 94년도 제네바합의 때도 차석 대표를 했었고요. 2000년대 6자 회담 때는 북측의 수석 대표를 맡았던 그야말로 미국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이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와병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아서 일선에서는 조금 물러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담화를 통해서 다시 등장했죠.

[윤준호]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안 물러나 있다가 갑자기 등장한 배경,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김지윤] 6자 회담 당시를 되돌아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련하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윤준호] 껄끄러운.

[김지윤] 그래서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라고 한때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런 전술을 써서 북한이 원하는 바를 일정 부분 이끌어냈었죠. 경수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북한이 대미정책을 하거나 미국과 회담을 하고 협상을 할 때 상당히 강경라인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협상을 이끌어내는 굉장히 노련한 인물이어서 미국이 대하기 좀 껄끄러워하고 또 당시 6자 회담 시에는 미국 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가 상당히 이에 넘어갔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 맹비난을 받기도 했었고요. 특히 이번에 담화에 나왔던 볼턴 국방부 보좌관하고는 상당히 악연입니다.

[윤준호] 앙숙이라고도 불리죠.

[김지윤] 앙숙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당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국무부 군축 차관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면 절대로 참가를 안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못 나왔었죠, 볼턴 보좌관이 당시에.

[윤준호] 6자 회담 당시에. 그런데 보면 이번에 개인 담화 형태로 발표를 했죠, 이게. 이건 키우지는 않겠다, 이런 것으로 보십니까?

[김지윤] 이게 북한이 발표하는 성명이나 내용 같은 게 수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발표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청와대 발표가 있고 부처의 발표가 있고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당의 기구도 아니고 사실 지금 현재 국제부장을 하고 있는 리수용이나 아니면 외무상의 이름으로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한 단계 낮췄다. 그렇지만 이 김계관이라는 인물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했다. 미국에 대해서 약간 강경한 라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을 끌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북미회담 혹은 미북회담이고도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판을 깨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태까지 북한이 갖고 있던 어떤 불만 같은 것을 토로를 해야겠다, 한번 찌른 거죠.

[윤준호] 그러면 김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김계관 부상, 이번에 일회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도 계속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지윤] 앞으로 미국의 반응이나 이런 걸 보고서 아마 결정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전면에 나설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보좌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아무래도 미국하고 많이 다뤄봤으니까 사실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게 상당히 오랜 기간 공백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해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는 입장에서는 계속 뒤에서라도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준호]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이렇게 반발하고 나선 그 배경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잇따른 강경 발언 그리고 거듭 수치를 올려간 요구 조건,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면 강경 발언이 백악관 내부의 치밀한 조율을 거친 것일지 그러니까 일종의 역할 분담인지 아니면 개인의 소신인지 어느 쪽으로 보세요?

[김지윤] 저는 굉장히 치밀한 조율을 거쳤다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그 안에서 역할 분담을 하자는 얘기는 있을 수 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조금 유한 발언을 한다면 볼턴이 나가서 조금 세게 이야기를 해라 같이 가자는 조율이 있었겠지만 리비아식 얘기를 사실 볼턴 보좌관도 리비아 얘기를 했다가 말았다 했거든요. 리비아식으로 간다고 했다가 그렇게 가기는 사실은 어렵다, 이런 이야기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생화학무기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거기다가 오크리지로 핵무기를 가져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본인이 좀 오버해서 한 게 아닌가. 엄연히 볼턴 보좌관이 자신의 아젠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조금 많이 앞서 나간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윤준호] 그렇게 돼서 어제 김계관 부상의 반발이 나가고 난 다음에 세라 샌더슨 백악관 대변인이 우리는 리비아식 모델 검토한 적 없다. 굳이 한다면 트럼프식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속보로 들어온 것이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는 리비아식 모델 검토한 적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비핵화한다면 김정은 체제 안전 보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일단은 좀 북한 달래기의 유화 제스처라고 보십니까?

[김지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회담을 성공시켜야 하거든요. 그리고 북한 측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미국하고 대화를 하기로 원해왔었고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는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현재 국내적으로 처한 정치적인 상황이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윤준호] 뭐 뮬러 특검에다가 포르노 모델에다가 지금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상황이죠. 11월에 중간 선거도 있고.

[김지윤]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대사관 이전한 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크게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회담을 어떻게든 성공을 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달래서 아마 볼턴 보좌관은 얘기하는 톤이 낮춰지지 않을까. 벌써 바로 직후에 폭스뉴스하고 인터뷰한 것을 보면 리비아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CVID 이야기는 계속하지만 리비아라든지 오크리지 이야기, 이 얘기는 빼놓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지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세라 샌더슨 대변인의 말처럼 트럼프식 모델, 이것은 리비아식 모델의 일괄 타결식이 아니라면 어떤 식의 해법을 상정하고 있을까요?

[김지윤] 글쎄요,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잡힌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밝히지는 않는데 아마도 리비아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완전 거의 백기투항하듯이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미국이 보상을 해주고 수교를 해준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속도전으로 빨리 가려고 한다. 그런 부분은 리비아하고 닮을 수 있겠죠. 리비아도 2~3년 안에 끝냈으니까 그렇지만 일부를 반출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단계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죠.

[윤준호] 그런데 어떠한 보상이라는 것이 경제적 보상보다는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특히 어제 김계관 부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위협 제거와 체제 안전 보장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종전선언과 북미수교, 이런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이런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 쪽으로 좀 더 어떤 의견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김지윤] 종전선언은 사실은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런데 조약을 체결한다든지 북미수교를 한다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간 단계 정도에서 진행이 됐다고 해서 해주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조약을 만약에 맺는다고 하면 의회 상원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상당히 단계가 진행이 되면 해주겠다 정도 약속을 할 수 있겠지만 중간 단계에서 이것을 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준호] 지금과 같은 이런 갈등이 앞으로 6월 12일까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김지윤] 물론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만큼 아주 순항만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힘들었죠.

[윤준호]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중국 만나고 온 뒤로 북한이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앞으로도 서로 간에 힘겨루기 계속 여러 차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자체가 6월 12일 회담 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까지는 없겠죠?

[김지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요. 그저께 담화문을 보면 북한 측에서도 판을 깨겠다는 의도로 읽히지는 않고요. 트럼프식의 방식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 왜 이러냐, 이런 약간의 항의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북미회담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요.

[윤준호] 맞습니다. 김계관 부상의 담화가 그제군요, 요새는 하루하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이 또 어제 리성호 조평통 위원장 내세워서 남북 고위급 회담 무기 연기에 유감을 우리 정부가 표시한 데에 대해서 ‘철면피다, 파렴치다’ 이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반박했는데 상당히 이것 예전에나 듣던 말이지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는 거의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인데 이거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김지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담화문도 아니고...

[윤준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인터뷰죠.

[김지윤] 그렇죠, 인터뷰였거든요. 그거보다 또 한 단계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북한의 용어가 굉장히 센 게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곧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청와대 측에서 “잘 좀 해달라.” 이번에 청와대 측에서 사실은 급하게 발표를 했잖아요. 협의해서 조속 재개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금방 우리가 응해줄 수는 없다, 그런 의지를 밝힌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중요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한미 정상회담 다음 주에 회담이 진짜 더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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