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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공약으로 본 지방선거 이슈는 ‘청년 일자리’
입력 2018.05.18 (11:28) 수정 2018.05.18 (11:35) 인터넷 뉴스
정당 공약으로 본 지방선거 이슈는 ‘청년 일자리’
[선택! 대한민국]

2010년 지방선거는 무상급식으로 상징되는 복지 분야, 2014년 지방선거는 세월호로 대표된 생활안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각됐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묻혀 쟁점이 도드라지지 않고 있는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는 무엇일까. 각 정당이 내놓은 10대 공약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과제와 각 정당의 해법을 살펴본다.

'청년' 내세운 진보정당 vs '민생 경제' 앞세운 보수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정당이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공약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0대 공약 가운데 '청년' 정책을 가장 앞세웠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의 '민생 경제'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두 분야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 일자리'가 정당들이 고려하는 이번 지방선거 최대 의제인 셈이다.

주요 5개 정당이 내놓은 공약 가운데 4개 정당 이상이 공통적으로 꼽은 주요 공약과 우선 순위를 비교해봤다. '청년', '민생 경제'에 이어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환경 이슈가 공약 순위 가운데 앞쪽에 놓였다. 남북관계 역시 공통 공약이지만 진보/보수 정당의 지향에 따라 평화 정착과 안보로 시각은 달랐다. 민주평화당이 지방분권을 제1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지방분권도 지방선거 주요공약에 포함됐으나, 대체로 후순위에 놓였다.

임금 보전, 주택 특별공급, 기본소득까지…
'일자리'와 '주거복지'에 집중한 청년공약

더불어민주당은 '청년행복'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청년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확대하는 일자리 정책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자유한국당은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콘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에 거주하는 청년도 독립세대주로 인정해 국민주택 청약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무이자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미래당은 청년정책을 별도로 강조하지 않았지만, 주요 공약에 세부 내용을 분산해 담았다. 지역 청년을 채용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게 국민주택 및 주택을 특별공급 대상으로 우선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 청년 1인가구와 신혼부부에게 월평균 10만 원의 주거안정자금을 5년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평화당은 18~34세 청년들에게 연간 1천만 원씩 5년간 지원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약속했다. 5천만 원을 개인의 생애 설계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되, 소득과 재산 및 부모의 재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절충형 기본소득을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2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의당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만 19세 청년들에게 지방정부가 200~5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 시범실시, 지방 공공기관 청년고용 할당제 확대, 시·도립대 무상등록금 실시를 공약했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갑질과 임금체불 감독을 강화하고 기숙사를 확충하는 등 노동과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처럼 각 당이 청년층에 집중하는 이유는 청년실업률이 11.6%로 사상 최악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방선거에서 청년층의 투표율이 갈수록 상승세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20대에서 30대 전반의 투표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꾸준히 증가세다. 상대적으로 지역이나 이념 투표 성향이 약한 젊은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당들은 청년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잡아라…
'최저임금 파급 효과' 고려한 민생경제 공약

민생경제 공약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를 감안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책이 주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권리금 보호대상을 확대하며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특화된 최저임금제인 '생활임금제'를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기 살리기'라는 슬로건으로 민생 경제를 최우선에 뒀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인상률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형전통시장을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주차장을 보급하며 연 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전기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고용보험 지원 강화,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을 약속했다. 아울러 기업규모별로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법제화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지역민을 우선하는 일자리 제도 도입을 지역경제 정책으로 제안했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사업에 지역민 40% 이상을 의무고용하는 할당제를 신설하고,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고용 50% 이상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역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정의당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형마트와 아울렛 등 대규모 점포의 개설 방식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바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자체장에게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지방정부에서 한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미세먼지 대책 한목소리…중국 대응 방안 엇갈려

환경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해 미세먼지 대책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들이 공약을 제시한 주요 이슈로 꼽힌다. 각 정당은 석탄화력발전소 대기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촉진하는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고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의 지원 대책을 공통적으로 내놨다.

중국과의 협력 방식에 대해서는 각 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환경위성을 운영해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를 과학적으로 산정하고 한·중 공동으로 중국 북부지역 대기질을 관측하는 연구를 추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선박과 항공기를 이용해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달리 자유한국당은 중재재판이나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을 통해 중국에 미세먼지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복지 사업 예산과 호남지역 SOC 사업 등 호남지역에 밀착한 주요 공약을 내세웠지만, 전북이 전국 최고수준인 미세먼지 대책은 주요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 정당 공약으로 본 지방선거 이슈는 ‘청년 일자리’
    • 입력 2018.05.18 (11:28)
    • 수정 2018.05.18 (11:35)
    인터넷 뉴스
정당 공약으로 본 지방선거 이슈는 ‘청년 일자리’
[선택! 대한민국]

2010년 지방선거는 무상급식으로 상징되는 복지 분야, 2014년 지방선거는 세월호로 대표된 생활안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각됐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묻혀 쟁점이 도드라지지 않고 있는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는 무엇일까. 각 정당이 내놓은 10대 공약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과제와 각 정당의 해법을 살펴본다.

'청년' 내세운 진보정당 vs '민생 경제' 앞세운 보수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정당이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공약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0대 공약 가운데 '청년' 정책을 가장 앞세웠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의 '민생 경제'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두 분야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 일자리'가 정당들이 고려하는 이번 지방선거 최대 의제인 셈이다.

주요 5개 정당이 내놓은 공약 가운데 4개 정당 이상이 공통적으로 꼽은 주요 공약과 우선 순위를 비교해봤다. '청년', '민생 경제'에 이어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환경 이슈가 공약 순위 가운데 앞쪽에 놓였다. 남북관계 역시 공통 공약이지만 진보/보수 정당의 지향에 따라 평화 정착과 안보로 시각은 달랐다. 민주평화당이 지방분권을 제1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지방분권도 지방선거 주요공약에 포함됐으나, 대체로 후순위에 놓였다.

임금 보전, 주택 특별공급, 기본소득까지…
'일자리'와 '주거복지'에 집중한 청년공약

더불어민주당은 '청년행복'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청년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확대하는 일자리 정책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자유한국당은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콘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에 거주하는 청년도 독립세대주로 인정해 국민주택 청약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무이자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미래당은 청년정책을 별도로 강조하지 않았지만, 주요 공약에 세부 내용을 분산해 담았다. 지역 청년을 채용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게 국민주택 및 주택을 특별공급 대상으로 우선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 청년 1인가구와 신혼부부에게 월평균 10만 원의 주거안정자금을 5년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평화당은 18~34세 청년들에게 연간 1천만 원씩 5년간 지원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약속했다. 5천만 원을 개인의 생애 설계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되, 소득과 재산 및 부모의 재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절충형 기본소득을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2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의당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만 19세 청년들에게 지방정부가 200~5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 시범실시, 지방 공공기관 청년고용 할당제 확대, 시·도립대 무상등록금 실시를 공약했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갑질과 임금체불 감독을 강화하고 기숙사를 확충하는 등 노동과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처럼 각 당이 청년층에 집중하는 이유는 청년실업률이 11.6%로 사상 최악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방선거에서 청년층의 투표율이 갈수록 상승세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20대에서 30대 전반의 투표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꾸준히 증가세다. 상대적으로 지역이나 이념 투표 성향이 약한 젊은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당들은 청년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잡아라…
'최저임금 파급 효과' 고려한 민생경제 공약

민생경제 공약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를 감안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책이 주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권리금 보호대상을 확대하며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특화된 최저임금제인 '생활임금제'를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기 살리기'라는 슬로건으로 민생 경제를 최우선에 뒀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인상률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형전통시장을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주차장을 보급하며 연 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전기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고용보험 지원 강화,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을 약속했다. 아울러 기업규모별로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법제화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지역민을 우선하는 일자리 제도 도입을 지역경제 정책으로 제안했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사업에 지역민 40% 이상을 의무고용하는 할당제를 신설하고,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고용 50% 이상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역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정의당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형마트와 아울렛 등 대규모 점포의 개설 방식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바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자체장에게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지방정부에서 한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미세먼지 대책 한목소리…중국 대응 방안 엇갈려

환경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해 미세먼지 대책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들이 공약을 제시한 주요 이슈로 꼽힌다. 각 정당은 석탄화력발전소 대기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촉진하는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고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의 지원 대책을 공통적으로 내놨다.

중국과의 협력 방식에 대해서는 각 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환경위성을 운영해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를 과학적으로 산정하고 한·중 공동으로 중국 북부지역 대기질을 관측하는 연구를 추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선박과 항공기를 이용해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달리 자유한국당은 중재재판이나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을 통해 중국에 미세먼지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복지 사업 예산과 호남지역 SOC 사업 등 호남지역에 밀착한 주요 공약을 내세웠지만, 전북이 전국 최고수준인 미세먼지 대책은 주요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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