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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지원 출장 금지”…새 규정도 허술
입력 2018.05.18 (12:26) 수정 2018.05.18 (13:01)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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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지원 출장 금지”…새 규정도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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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남용하는 실태를 다룬 연속 보도 순섭니다.

비판이 끊이지 않자 국회는 피감기관 지원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고 밝혔는데요.

국회가 신설한 관련 규정을 KBS 탐사보도부가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여야 2명씩, 세 차례로 나눠 방문했습니다.

피감기관인 한국관광공사가 돈을 댔습니다.

모두 7,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출장 명목은 한국관 시찰과 한국의 날 행사 참석입니다.

하지만 KBS가 입수한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니 와인 패션 관광 점검, 두오모 성당 시찰 등 외유 일정들이 즐비합니다.

공식 일정은 합쳐봐야 하루면 충분할 수준입니다.

[안민석/의원/더불어민주당 : "가기로 했던 분이 못가게 돼서 제가 대타로 갔던거 같은데 어디서 지원하는 것도 모르고..."]

[윤재옥/의원/자유한국당 : "관광공사예산으로 가라는줄도 몰랐습니다. 참석을 하라고 교문위원장이 말씀하셔서 여야 대표로 의원 한명씩..."]

이런 해외출장을 금지하겠다고 지난 4일 국회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은 비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을 금지하겠다고 하면서 국익과 정책개발 등을 위한 '공식 행사'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달 초 저희가 전체 330개 공공기관 가운데 299곳으로부터 받은 국회의원 출장 자료를 1차로 보도해 드렸는데, 나머지 기관으로부터도 추가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받았습니다.

전수조사가 완료된 거죠.

31개 공공기관에서 88건이 더 늘어나 국회의원 출장은 모두 323건입니다.

이 중에서 국제행사, 포럼, MOU 체결 등 '공식행사'가 포함된 출장은 158건으로 절반 정돕니다.

이런 출장도 세부내역을 보면 관광인지 공무인지 분간하기 힘든 외유성 출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공식행사를 예외로 하겠다는 국회의 새 규정으로는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막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간담회를 낀 단순 시찰도공식 행사로 포장할 수 있어서 새 규정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어 보입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만약 이 정도의 규정이나 지침이라 생각한다면 단순 시찰이라든지 외유성 부분들도 초청장 하나를 가지고 다 이 범주내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결국, 외유성 출장을 막으려면 세부 내용을 보고 심사자문위원회가 걸러줘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 새 규정은 심사위원 7명을 모두 정당이 추천하는 의원들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외부인을 차단한 이른바 '셀프 심사'란 지적이 나옵니다.

부적절한 출장이 드러날 경우 처벌하겠다는 규정 역시 없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사무처가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KBS 탐사보도부는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323건의 보고서 원문을 다음 주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 “피감기관 지원 출장 금지”…새 규정도 허술
    • 입력 2018.05.18 (12:26)
    • 수정 2018.05.18 (13:01)
    뉴스 12
“피감기관 지원 출장 금지”…새 규정도 허술
[앵커]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남용하는 실태를 다룬 연속 보도 순섭니다.

비판이 끊이지 않자 국회는 피감기관 지원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고 밝혔는데요.

국회가 신설한 관련 규정을 KBS 탐사보도부가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여야 2명씩, 세 차례로 나눠 방문했습니다.

피감기관인 한국관광공사가 돈을 댔습니다.

모두 7,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출장 명목은 한국관 시찰과 한국의 날 행사 참석입니다.

하지만 KBS가 입수한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니 와인 패션 관광 점검, 두오모 성당 시찰 등 외유 일정들이 즐비합니다.

공식 일정은 합쳐봐야 하루면 충분할 수준입니다.

[안민석/의원/더불어민주당 : "가기로 했던 분이 못가게 돼서 제가 대타로 갔던거 같은데 어디서 지원하는 것도 모르고..."]

[윤재옥/의원/자유한국당 : "관광공사예산으로 가라는줄도 몰랐습니다. 참석을 하라고 교문위원장이 말씀하셔서 여야 대표로 의원 한명씩..."]

이런 해외출장을 금지하겠다고 지난 4일 국회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은 비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을 금지하겠다고 하면서 국익과 정책개발 등을 위한 '공식 행사'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달 초 저희가 전체 330개 공공기관 가운데 299곳으로부터 받은 국회의원 출장 자료를 1차로 보도해 드렸는데, 나머지 기관으로부터도 추가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받았습니다.

전수조사가 완료된 거죠.

31개 공공기관에서 88건이 더 늘어나 국회의원 출장은 모두 323건입니다.

이 중에서 국제행사, 포럼, MOU 체결 등 '공식행사'가 포함된 출장은 158건으로 절반 정돕니다.

이런 출장도 세부내역을 보면 관광인지 공무인지 분간하기 힘든 외유성 출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공식행사를 예외로 하겠다는 국회의 새 규정으로는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막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간담회를 낀 단순 시찰도공식 행사로 포장할 수 있어서 새 규정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어 보입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만약 이 정도의 규정이나 지침이라 생각한다면 단순 시찰이라든지 외유성 부분들도 초청장 하나를 가지고 다 이 범주내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결국, 외유성 출장을 막으려면 세부 내용을 보고 심사자문위원회가 걸러줘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 새 규정은 심사위원 7명을 모두 정당이 추천하는 의원들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외부인을 차단한 이른바 '셀프 심사'란 지적이 나옵니다.

부적절한 출장이 드러날 경우 처벌하겠다는 규정 역시 없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사무처가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KBS 탐사보도부는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323건의 보고서 원문을 다음 주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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