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재생에너지 가중치 조정”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기 위한 방안으로 해상풍력 등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높이고, 목재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축소했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산업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차액을 지원해주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개선 공청회를 열어 가중치 조정 방안 등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가중치 조정안 방안을 살펴보면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를 현재보다 내리고 해상풍력은 높일 예정입니다. 현행 1.5~에서 2인 가중치를 최대 3.5까지 올립니다. 그러나 목재 펠릿, 목재칩으로 대표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수입산 나무 펠릿 문제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낮출 예정입니다.

또, 한국형 발전형 차액지원제도는 일정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서 의무공급자가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30킬로와트 미만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개입사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통해 항목별 가중치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