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GM 기본계약서 체결…‘한국GM 정상화’ 매듭

산업은행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오늘(18일) 한국GM 관련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를 맺었습니다.

양측에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이번 계약 체결로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1대주주 GM 본사와 2대주주 산업은행의 협상은 종료됐습니다.

산업은행과 GM 양측은 "계약서 관련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기로 약정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과 관련한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10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결과와 11일 산업은행이 GM에 발급한 금융제공확약서(LOC·Letter Of Commitment)와 내용이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GM과 산업은행은 한국GM에 71억 5천만 달러(약 7조 7천억 원)를 투입합니다. GM이 64억 달러(6조 9천억 원), 산업은행이 7억 5천만 달러(8천억 원)입니다.

GM은 10년간 한국GM 지분 매각이 제한됩니다. 최초 5년간 지분 매각이 전면 금지, 이후 5년간 35% 이상 1대주주 지위 유지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비토권(거부권)을 유지하는 한편, 한국GM의 총자산 20%를 초과해 제삼자에게 매각·양도·취득할 때 발휘할 수 있는 비토권을 회복했습니다.

GM이 출자전환과 신규자금투입 등 계약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산업은행이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도 계약서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