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5·18 계속되는 경호…“중단하라” 청원

17일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내란죄 전두환, 노태우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1997년, 내란수괴, 내란, 내란 목적 살인 등 13가지 죄목이 모두 유죄로 확정돼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한 두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경찰 경호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18일) 전두환 사저 앞 상황은 어떨까요?

직접 찾아간 사저 앞은 정의당 기자회견 때문인지 사저 30m 앞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찰 경호에 사용되는 연간 비용은 약 5억 원,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예우를 받을 수 없으나 경호 및 경비는 제외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요 인사의 경호, 경비 등을 수행한다고 명시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3호에 따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저 경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파면된 박근혜 씨의 경우, '대통령 경호법'에서 정한 5년(필요에 따라 최대 10년)의 경호 후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적용을 받아 사저 경비가 이뤄질 예정이라 이번 국민청원 향방에 더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