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추경 3.8조 확정…산단 청년교통비 깎고 SOC 늘려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위기를 막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기 지역을 돕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1일 약 3조 8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오늘(21일) 제출된 지 4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추경은 국회심의과정에서 219억 원 줄어든 3조 8천317억 원 규모입니다. 당초 3조 8천535억 원이었던 정부 안에서 3천985억 원 감액하는 대신, 3천766억 원을 증액됐습니다.

정부 안에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천500억 원 중 2천억 원은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됐습니다. 이는 군산, 목포·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 등 고용위기지역과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됐거나 추가로 신청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원됩니다.

분야별로 보면, 총지출 기준 사회간접자본(SOC)이 906억 원, 보건·복지·고용은 817억 원, 연구개발(R&D)은 588억 원 각각 순증 됐습니다. 반면에 교육은 425억 원, 일반·지방행정 300억 원, 환경 43억 원, 외교통일은 14억 원 각각 순감됐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976억 원에서 488억 원으로 절반이 삭감됐습니다. 교통여건이 취약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10만 명에게 지급하려 했던 1인당 교통비 10만 원은 5만 원으로 축소됐고 지급 기간도 9.5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취업자의 연간 실질소득을 1천만 원가량 확대해 대기업 수준으로 높이려고 했던 청년일자리대책도 다소 줄게 됐습니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공공기술 활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이공계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 TLO(기술이전 전담조직) 사업 예산은 410억 원, 고교취업연계장려금지원사업 예산은 240억 원이 각각 삭감됐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74억 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172억 원, 청년센터 운영사업은 20억 원 각각 깎였습니다.

대신 정부의 목적예비비 중 2천억 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도로·어항·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지원에 82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에 100억 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에 100억 원, 압해-암태1 국도건설에 60억 원, 거제-마산 국도건설에 20억 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에 100억 원, 새만금투자유치지원에 272억 원을 각각 늘렸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SOC 예산증액은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치 지원에 340억 원, 지역 관광지원에 260억 원,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에 121억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또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자동차업종 협력업체를 위해 자동차부품업체와 조선 기자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전환·판로개척 연구개발(R&D) 지원에 580억 원, 협력업체 수출지원과 자금공급에 600억 원씩 지원을 늘렸습니다.

최근 신청이 급증해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액은 4만 명분인 528억 원 증액했습니다. 이밖에 기초수급자 의료·양곡 지원에 653억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에 314억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에 248억 원, 노후공공임대주택·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에 410억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충에 100억 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