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안 부결…홍영표 “책임 통감”, 김성태 “불구속 원칙 지켜”

입력 2018.05.21 (14:29) 수정 2018.05.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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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인 불체포 특권 폐지는 국민들의 오랜 요구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자가당착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내고 "우리 당은 권고적 가결 당론을 정해 투표에 임했다"면서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이 국민 정서와 맞는 것인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사법정의와 맞는 것인지 되돌아보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무리한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져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며 "더욱 겸손하게 국민의 무서운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부결 직후 당사자인 홍문종 의원은 "정정당당하게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고, 염 의원도 "여야 협치를 통해 열심히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범죄 사실을 모르는 국회의원도 많은데 어떻게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하느냐"면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판단해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왔다는 뜻"이라며 "어차피 5월 국회가 곧 끝나기 때문에 굳이 체포동의안까지 의결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보수 야당의 추악한 동료 감싸기"라며 "앞에선 날을 세우는 여야 의원들이 뒤에선 이렇게 동료애를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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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5-21 17:41:07
    정치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인 불체포 특권 폐지는 국민들의 오랜 요구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자가당착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내고 "우리 당은 권고적 가결 당론을 정해 투표에 임했다"면서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이 국민 정서와 맞는 것인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사법정의와 맞는 것인지 되돌아보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무리한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져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며 "더욱 겸손하게 국민의 무서운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부결 직후 당사자인 홍문종 의원은 "정정당당하게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고, 염 의원도 "여야 협치를 통해 열심히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범죄 사실을 모르는 국회의원도 많은데 어떻게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하느냐"면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판단해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왔다는 뜻"이라며 "어차피 5월 국회가 곧 끝나기 때문에 굳이 체포동의안까지 의결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보수 야당의 추악한 동료 감싸기"라며 "앞에선 날을 세우는 여야 의원들이 뒤에선 이렇게 동료애를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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