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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령 투척 용의자는 7살 어린이…수사는?
입력 2018.05.21 (21:27) 수정 2018.05.21 (22:1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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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령 투척 용의자는 7살 어린이…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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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아령이 떨어져 5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7살 어린이가 아령을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에 해당돼 형사 책임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틀 전 낮 1시쯤 이 아파트에 사는 50대 여성이 주차장 위에서 갑자기 떨어진 아령을 맞았습니다.

1.5kg짜리 아령은 차에서 내리던 피해자의 등 뒤로 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와 어깨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아령은 바닥에 떨어졌는데요.

바닥이 움푹 패이고 금이 갈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박지수/목격자 : "차에서 내리시면서 아령 하나를 맞았는데. 전에 아령이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맞고서 주저앉으시면서 울고 계셨고..."]

경찰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7살 어린이 A양이 베란다에서 아령을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양의 부모도 경찰조사에서 떨어진 아령이 자신의 집에 있던 아령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아령의 무게는 1.5킬로그램, 어린이도 어렵지 않게 쥘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A양은 현재 자신이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엄마는 다른 방에 있어서 모르고 애기는 자기도 쿵 하는 소리는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본인이 던졌다고는 인정 안 해요."]

조사에서 A양이 벌인 일로 확인되더라도 형사입건은 불가능합니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2015년 10월에도 경기도 용인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주부가 아파트 위에서 떨어진 벽돌을 맞고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만 9살 어린이 등이 벌인 일로 밝혀졌지만 만 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형사처벌을 하거나 보호처분은 못 하지만 당연히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됩니다. 고의에 의한 손해이면 좀 더 배상책임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양과 A양 부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고의성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 아파트 아령 투척 용의자는 7살 어린이…수사는?
    • 입력 2018.05.21 (21:27)
    • 수정 2018.05.21 (22:19)
    뉴스 9
아파트 아령 투척 용의자는 7살 어린이…수사는?
[앵커]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아령이 떨어져 5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7살 어린이가 아령을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에 해당돼 형사 책임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틀 전 낮 1시쯤 이 아파트에 사는 50대 여성이 주차장 위에서 갑자기 떨어진 아령을 맞았습니다.

1.5kg짜리 아령은 차에서 내리던 피해자의 등 뒤로 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와 어깨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아령은 바닥에 떨어졌는데요.

바닥이 움푹 패이고 금이 갈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박지수/목격자 : "차에서 내리시면서 아령 하나를 맞았는데. 전에 아령이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맞고서 주저앉으시면서 울고 계셨고..."]

경찰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7살 어린이 A양이 베란다에서 아령을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양의 부모도 경찰조사에서 떨어진 아령이 자신의 집에 있던 아령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아령의 무게는 1.5킬로그램, 어린이도 어렵지 않게 쥘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A양은 현재 자신이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엄마는 다른 방에 있어서 모르고 애기는 자기도 쿵 하는 소리는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본인이 던졌다고는 인정 안 해요."]

조사에서 A양이 벌인 일로 확인되더라도 형사입건은 불가능합니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2015년 10월에도 경기도 용인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주부가 아파트 위에서 떨어진 벽돌을 맞고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만 9살 어린이 등이 벌인 일로 밝혀졌지만 만 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형사처벌을 하거나 보호처분은 못 하지만 당연히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됩니다. 고의에 의한 손해이면 좀 더 배상책임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양과 A양 부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고의성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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