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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줬다 뺏는게 제일 나쁘다”
입력 2018.05.21 (21:37) 수정 2018.05.21 (22:1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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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줬다 뺏는게 제일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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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 임금법 개정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느냐 여부가 쟁점입니다.

오늘(21일)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동자들의 기습시위도 있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다쳐! 다쳐!) 건드리지 말라고요."]

국회 본관 계단에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기습 시위입니다.

여야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롯됐습니다.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쟁점은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할 것인가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되고,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발합니다.

[전수찬/마트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숙식비 고작 3, 4천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3, 4천 원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월 받는 1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삭감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고 또 지금의 최저임금 산정 범위는 호봉제 임금 체계에서는 오히려 고임금자가 더 혜택을 본다며 개정을 요구합니다.

[경총 관계자 : "현행과 같이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하에서는 고임금의 근로자의 소득만 높아지는 부작용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국회는 저녁 8시부터 고용노동 소위 회의를 속개해 최저임금 개정 논의를 국회에서 계속 할지, 새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 넘길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국회에서 연행한 민주노총 조합원 10여 명을 건조물 침입 협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줬다 뺏는게 제일 나쁘다”
    • 입력 2018.05.21 (21:37)
    • 수정 2018.05.21 (22:19)
    뉴스 9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줬다 뺏는게 제일 나쁘다”
[앵커]

최저 임금법 개정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느냐 여부가 쟁점입니다.

오늘(21일)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동자들의 기습시위도 있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다쳐! 다쳐!) 건드리지 말라고요."]

국회 본관 계단에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기습 시위입니다.

여야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롯됐습니다.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쟁점은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할 것인가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되고,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발합니다.

[전수찬/마트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숙식비 고작 3, 4천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3, 4천 원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월 받는 1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삭감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고 또 지금의 최저임금 산정 범위는 호봉제 임금 체계에서는 오히려 고임금자가 더 혜택을 본다며 개정을 요구합니다.

[경총 관계자 : "현행과 같이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하에서는 고임금의 근로자의 소득만 높아지는 부작용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국회는 저녁 8시부터 고용노동 소위 회의를 속개해 최저임금 개정 논의를 국회에서 계속 할지, 새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 넘길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국회에서 연행한 민주노총 조합원 10여 명을 건조물 침입 협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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