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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정족수 미달로 국회 의결 무산…폐기 수순
입력 2018.05.24 (12:07) 수정 2018.05.24 (19:43)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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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정족수 미달로 국회 의결 무산…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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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의 헌법상 국회 의결 시한이 바로 오늘(24일)입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무산됐습니다.

정부 개헌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개헌안이 공고된 뒤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독한 제안 설명에서 개헌안 처리를 재차 호소했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국민 스스로 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표결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찬반 토론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은 유신의 잔재"라며 자진 철회를 촉구했고,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개헌안 의결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표결 참여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단독 표결에 나섰지만, 의결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 192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선언한 뒤 "30여년 만에 추진된 개헌안이 무산돼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투표 불성립은 부결로 간주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정부 개헌안, 정족수 미달로 국회 의결 무산…폐기 수순
    • 입력 2018.05.24 (12:07)
    • 수정 2018.05.24 (19:43)
    뉴스 12
정부 개헌안, 정족수 미달로 국회 의결 무산…폐기 수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의 헌법상 국회 의결 시한이 바로 오늘(24일)입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무산됐습니다.

정부 개헌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개헌안이 공고된 뒤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독한 제안 설명에서 개헌안 처리를 재차 호소했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국민 스스로 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표결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찬반 토론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은 유신의 잔재"라며 자진 철회를 촉구했고,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개헌안 의결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표결 참여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단독 표결에 나섰지만, 의결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 192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선언한 뒤 "30여년 만에 추진된 개헌안이 무산돼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투표 불성립은 부결로 간주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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