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표결 불참 야당, 직무 유기…매우 안타깝고 유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24일) 브리핑에서,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고, 앞으로 새로운 개헌의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고, 법과 제도, 예산으로서 개헌의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정부 개헌안이 자동 폐기되는지, 아니면 재상정해서 표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도 계기가 닿으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야3당이 개헌안을 다시 만들어 제출하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이런 상황에 개헌안을 야3당이 다시 발의할 상황이 될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