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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침해한 국회…KBS가 공개
입력 2018.05.24 (21:36) 수정 2018.05.28 (09:2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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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침해한 국회…KBS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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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국회의원들 관행을 연속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용 전체를 오늘(2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탐사보도부 이재석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연관 기사] [국회의원 출장 316건 전문 공개] 의원님 해외출장 가서 뭐하셨나요?

[리포트]

국회의원들은 해외 출장을 나가기 전에 '국외 활동 신고서'라는 걸 작성해서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장 기간과 목적, 그리고 누가 출장비를 댔는지도 써내야 합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이 신고서들을 공개하라고 국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돌아온 국회사무처의 답변, '비공개' 결정이었습니다.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약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의 공적인 출장에 이런 이유가 성립할 수 있을까.

[국회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출장은 의원의 공적 활동 아닌지 궁금한 건데요.) 정확하게 언제 (답변)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KBS 탐사보도부가 입수한 공공기관 330곳의 국회의원 출장 지원 내용 가운데엔 의원들의 이름을 익명 처리한 곳도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보내온 답변.

야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이 공사 지원금으로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에도 끝내 이름을 숨겼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주관적인 견해로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납득이 가는 곳에 가서 요청을 하시고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도 자신들이 지원해준 의원 18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권리보다 예산권을 쥔 국회의원 편에 선 겁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퇴로 불거진 국회의원 출장 문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문제를 전수 조사해 보자는 요청에 26만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런 요구를 끝내 외면했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자체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해 입수한 공공기관 330곳의 출장 지원 내용을 뉴스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의원들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이름을 누르면 그 의원이 언제 어디로 몇 번 출장갔는지, 누구한테서 지원금 받았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19~20대 국회의원 180명이 316차례 출장 지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지원한 공공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공공기관이 작성한 '출장 결과보고서'도 원문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실제 활동을 100% 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래도 각각의 출장이 얼마나 충실했는지 부실했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 국민 알권리 침해한 국회…KBS가 공개
    • 입력 2018.05.24 (21:36)
    • 수정 2018.05.28 (09:29)
    뉴스 9
국민 알권리 침해한 국회…KBS가 공개
[앵커]

KBS는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국회의원들 관행을 연속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용 전체를 오늘(2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탐사보도부 이재석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연관 기사] [국회의원 출장 316건 전문 공개] 의원님 해외출장 가서 뭐하셨나요?

[리포트]

국회의원들은 해외 출장을 나가기 전에 '국외 활동 신고서'라는 걸 작성해서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장 기간과 목적, 그리고 누가 출장비를 댔는지도 써내야 합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이 신고서들을 공개하라고 국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돌아온 국회사무처의 답변, '비공개' 결정이었습니다.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약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의 공적인 출장에 이런 이유가 성립할 수 있을까.

[국회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출장은 의원의 공적 활동 아닌지 궁금한 건데요.) 정확하게 언제 (답변)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KBS 탐사보도부가 입수한 공공기관 330곳의 국회의원 출장 지원 내용 가운데엔 의원들의 이름을 익명 처리한 곳도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보내온 답변.

야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이 공사 지원금으로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에도 끝내 이름을 숨겼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주관적인 견해로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납득이 가는 곳에 가서 요청을 하시고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도 자신들이 지원해준 의원 18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권리보다 예산권을 쥔 국회의원 편에 선 겁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퇴로 불거진 국회의원 출장 문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문제를 전수 조사해 보자는 요청에 26만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런 요구를 끝내 외면했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자체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해 입수한 공공기관 330곳의 출장 지원 내용을 뉴스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의원들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이름을 누르면 그 의원이 언제 어디로 몇 번 출장갔는지, 누구한테서 지원금 받았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19~20대 국회의원 180명이 316차례 출장 지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지원한 공공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공공기관이 작성한 '출장 결과보고서'도 원문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실제 활동을 100% 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래도 각각의 출장이 얼마나 충실했는지 부실했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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