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노동계 강경투쟁 예고

[앵커]

오는 2020 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건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죠.

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빠져있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다시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경영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월 최저임금의 25%와 7%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내년부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범위는 단계적으로 늘어나 2024년에는 노동자가 받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

결국 정부 공약대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더라도 사업주 부담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정욱조/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연봉 3천만 원 이하 570만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반발합니다.

민주노총은 국회 개정안 대로 하면 연봉 2,500만 원 미만 노동자 10명 중 3명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줄어들고, 그 중 1명은 최저임금이 15% 올라도 실제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2~3달 주기로 주던 상여금을 사업주가 매달 쪼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도 근로기준법을 무력화 한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이선인/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 : "이 정부가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그걸 해 줄 수 없으니까 이리 저리 돌려서 꼼수 갖고 장난 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입장을 소수 의견으로 남기고, 나머지 여야 의원 합의로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노사정위 참여 거부를 선언한 민주노총은 28일 본회의 상정시 총파업에 들어가고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위원 5명 모두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