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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사찰 피해 판사 “직접 고발할 것”
입력 2018.05.26 (15:08) 수정 2018.05.26 (15:09) 인터넷 뉴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찰 피해 판사 “직접 고발할 것”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놓고 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판사가 "직접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를 사찰한 문건이 추가로 확인됐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 반발한 것입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법원 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하려 하거나 특정 법관을 뒷조사한 정황을 담은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등 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고, 그 밖의 사항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조사단의 입장입니다.

이같은 결정을 두고 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차성안(사법연수원 35기) 판사는 "동료 판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차 판사는 자신의 SNS에 "특조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 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 판사는 "행정부에서 이런 식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직적 사찰행위가 일어나 직권남용 등의 죄로 기소됐을 때 모두 무죄를 선고할 자신이 있느냐"면서 "잘못을 저지른 판사가 동료라고 이런 식의 면죄부를 주면 누가 법원 재판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직에 사법개혁을 기대할 것도 없다"며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로 정식으로 대응해 드리겠다"고도 적었습니다. 다른 판사는 차 판사의 글에 "동참한다"는 의견을 달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가 지난 2차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판사는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이 대부분 아니냐"라며 "기존 결과와 다를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관련자들을 망신주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 등이 이미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만큼 진행 경과를 차분히 지켜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찰 피해 판사 “직접 고발할 것”
    • 입력 2018.05.26 (15:08)
    • 수정 2018.05.26 (15:09)
    인터넷 뉴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찰 피해 판사 “직접 고발할 것”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놓고 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판사가 "직접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를 사찰한 문건이 추가로 확인됐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 반발한 것입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법원 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하려 하거나 특정 법관을 뒷조사한 정황을 담은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등 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고, 그 밖의 사항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조사단의 입장입니다.

이같은 결정을 두고 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차성안(사법연수원 35기) 판사는 "동료 판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차 판사는 자신의 SNS에 "특조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 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 판사는 "행정부에서 이런 식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직적 사찰행위가 일어나 직권남용 등의 죄로 기소됐을 때 모두 무죄를 선고할 자신이 있느냐"면서 "잘못을 저지른 판사가 동료라고 이런 식의 면죄부를 주면 누가 법원 재판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직에 사법개혁을 기대할 것도 없다"며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로 정식으로 대응해 드리겠다"고도 적었습니다. 다른 판사는 차 판사의 글에 "동참한다"는 의견을 달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가 지난 2차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판사는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이 대부분 아니냐"라며 "기존 결과와 다를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관련자들을 망신주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 등이 이미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만큼 진행 경과를 차분히 지켜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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