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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파악에 재판개입 시도…사찰 피해 판사 “고발하겠다”
입력 2018.05.26 (19:02) 수정 2018.05.26 (19:07)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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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파악에 재판개입 시도…사찰 피해 판사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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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에서 법관 동향파악에 재판개입 시도까지 있었다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동향 파악 대상자였던 판사는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다수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래서 중점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진보성향 판사의 돌출성 언행 전력을 부각해야 된다는 내용의 문건이 발견됐고, 한 법관의 재산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관련 판결이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판결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와 연락이 오갔음을 보여주는 문건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이런 결과에도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고발 등 형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향파악 피해자로 알려진 차성안 판사는 이렇게 면죄부를 주면 누가 법원 재판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느냐며 고발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사법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면서 향후 대법원의 조치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협도 논평을 내고 정치권과 협상을 시도하려 한 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도 법원행정처가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관련 재판의 판결 방향 등을 연구했다는 조사결과와 관련해 충격적인 사법농단 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 동향파악에 재판개입 시도…사찰 피해 판사 “고발하겠다”
    • 입력 2018.05.26 (19:02)
    • 수정 2018.05.26 (19:07)
    뉴스 7
동향파악에 재판개입 시도…사찰 피해 판사 “고발하겠다”
[앵커]

대법원에서 법관 동향파악에 재판개입 시도까지 있었다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동향 파악 대상자였던 판사는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다수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래서 중점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진보성향 판사의 돌출성 언행 전력을 부각해야 된다는 내용의 문건이 발견됐고, 한 법관의 재산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관련 판결이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판결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와 연락이 오갔음을 보여주는 문건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이런 결과에도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고발 등 형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향파악 피해자로 알려진 차성안 판사는 이렇게 면죄부를 주면 누가 법원 재판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느냐며 고발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사법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면서 향후 대법원의 조치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협도 논평을 내고 정치권과 협상을 시도하려 한 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도 법원행정처가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관련 재판의 판결 방향 등을 연구했다는 조사결과와 관련해 충격적인 사법농단 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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