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 시도”
입력 2018.05.26 (21:28)
수정 2018.05.2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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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출범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3개월여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 법원행정처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청와대와 거래하려고 했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인 2014년부터 핵심 과제로 추진된 상고법원 도입.
법원행정처는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관심을 갖는 판결을 스스로 조사했습니다.
청와대와 협상카드로 재판을 활용하려 한 겁니다.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은 사법부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운영을 뒷받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과거사 정립,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 항목을 나누고, 과거사 사건에 국가배상을 제한한다거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담당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해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통상임금 판결이나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도 역시 청와대 관심 판결로 분류됐습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 민감한 정치적 사건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했다는 자평도 남겼습니다.
조사단은 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실상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확인됐지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상/특별조사단장 : "조직적·체계적으로 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고 동향이나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이에 대한 불이익을 가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조치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살핀 뒤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출범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3개월여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 법원행정처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청와대와 거래하려고 했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인 2014년부터 핵심 과제로 추진된 상고법원 도입.
법원행정처는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관심을 갖는 판결을 스스로 조사했습니다.
청와대와 협상카드로 재판을 활용하려 한 겁니다.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은 사법부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운영을 뒷받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과거사 정립,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 항목을 나누고, 과거사 사건에 국가배상을 제한한다거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담당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해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통상임금 판결이나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도 역시 청와대 관심 판결로 분류됐습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 민감한 정치적 사건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했다는 자평도 남겼습니다.
조사단은 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실상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확인됐지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상/특별조사단장 : "조직적·체계적으로 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고 동향이나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이에 대한 불이익을 가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조치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살핀 뒤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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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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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5-26 22: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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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출범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3개월여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 법원행정처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청와대와 거래하려고 했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인 2014년부터 핵심 과제로 추진된 상고법원 도입.
법원행정처는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관심을 갖는 판결을 스스로 조사했습니다.
청와대와 협상카드로 재판을 활용하려 한 겁니다.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은 사법부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운영을 뒷받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과거사 정립,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 항목을 나누고, 과거사 사건에 국가배상을 제한한다거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담당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해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통상임금 판결이나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도 역시 청와대 관심 판결로 분류됐습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 민감한 정치적 사건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했다는 자평도 남겼습니다.
조사단은 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실상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확인됐지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상/특별조사단장 : "조직적·체계적으로 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고 동향이나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이에 대한 불이익을 가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조치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살핀 뒤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출범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3개월여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 법원행정처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청와대와 거래하려고 했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인 2014년부터 핵심 과제로 추진된 상고법원 도입.
법원행정처는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관심을 갖는 판결을 스스로 조사했습니다.
청와대와 협상카드로 재판을 활용하려 한 겁니다.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은 사법부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운영을 뒷받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과거사 정립,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 항목을 나누고, 과거사 사건에 국가배상을 제한한다거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담당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해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통상임금 판결이나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도 역시 청와대 관심 판결로 분류됐습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 민감한 정치적 사건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했다는 자평도 남겼습니다.
조사단은 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실상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확인됐지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상/특별조사단장 : "조직적·체계적으로 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고 동향이나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이에 대한 불이익을 가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조치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살핀 뒤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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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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