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등 채택 시도

국회는 오늘(28일) 5월 국회 마지막이자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물관리 일원화법,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심의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드루킹 특검, 추경안 등에 합의하면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북핵 폐기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혀 안건 채택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주요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하천 관리를 제외한 수자원 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안 3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특정 품목에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법,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까지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25일 국회에 접수됨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