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미 종전선언 여부,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연동”

청와대가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성사 여부는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연동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28일) 기자들을 만나 다음 달 남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제 막 관련 협상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협상은 어제부터 판문점에서 시작된 북미 간 정상회담 의제 조율 협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판문점 실무 협의가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늠할 기준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의제까지 완벽하게 다뤄질 경우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제는 결국, 비핵화 문제와 북한의 체제보장 문제 등 두 가지 축으로 보면 된다며 체제보장 축 가운데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미 간 실무협의 결과 역시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연결될 수 있다고 관측했지만, 어느 정도로 진행될지는 전혀 정보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정상 간 대화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라며 직접 언급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문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을 거론한 사실을 예로 들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어야 회담에 응할 수 있다고 했고 회담에 응한 것 자체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이 한미정상회담 직후 평양을 방문해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만났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지난 26일 오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미국 측에 회담 개최 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