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난개발 대책 실효 의문

⊙앵커: 이번에는 팔당 상수원 주변의 난개발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심층 보도합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는 크고 작은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있지만 정부가 오늘 외지인의 현지 거주기간을 1년으로 강화한 대책 역시 미덥지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홍사훈 기자입니다.
⊙기자: 팔당호에서 약 10km 거슬러 올라간 북한강변입니다.
강변을 끼고 경치 좋은 곳이면 어김없이 전원주택단지 공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30년 이상된 아름드리 나무를 모두 베어내 산이 반토막 났습니다.
토사가 한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덮어씌운 비닐막은 올 여름 수해에 갈기갈기 찢겨져 나갔습니다.
⊙김군식(경기도 양평군 수입리): 많이 깎여져 나갔죠, 파헤쳤기 때문에...
⊙기자: 어디로 흘러갔어요?
⊙김군식(경기도 양평군 수입리): 한강으로 나가는 거죠, 뭐.
⊙기자: 오염원이 철저히 차단되어야 할 팔당 상류지역에 이렇게 대규모 전원주택단지가 줄줄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외지인이라 해도 6달만 주민등록을 이곳에 옮겨놓으면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주소만 옮기고 실제 살지 않아도 괜찮나요?
⊙부동산 개발업자: 예, 주소만 이전하면 상관없어요.
⊙기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사업단은 오늘 외지인이 집을 지으려면 현지 거주기간을 현재의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는 팔당 난개발 방지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원주택 건축허가가 나면 땅값이 2, 3배로 뛰는데 1년은 기존의 6개월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최경식(공인 중개사): 6개월을 기다리나 6개월 더해서 1년을 기다리나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게 돼 있으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기자: 환경부조차도 집을 신축할 수 있는 원주민 자격을 5년 이상으로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실토합니다.
⊙문정호(환경부 수질보전국장): 관계부처하고 협의하는 시간문제, 또 시민단체하고 대화해야 될 시간문제, 이것이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기자: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을 지키기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KBS뉴스 홍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