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재보궐 선거에만 27억 원 낭비

[선택! 대한민국]

[앵커]

현역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자리에서 물러나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지난 지방선거 이후 충북에서는 비위 등으로 당선자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재보궐 선거에만 27억 원 넘는 세금이 더 쓰였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달 당선 무효형을 받은 나용찬 전 괴산군수.

중도 하차한 전임 군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궐선거로 지난해 4월 당선됐지만 그 역시 임기를 채우진 못했습니다.

당선 1년 만에 불명예 퇴진한 나 전 군수를 뽑는 데 들어간 선거 비용만 7억 원 가까이, 모두 괴산군이 부담했습니다.

비위 정치인의 사퇴 책임도 국민 세금으로 치르는 셈.

재·보궐 선거도, 일반 선거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대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이후 충북에서는 당선자들의 중도 퇴진이 이어지면서 재보선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다섯 번이나 치러졌는데, 그 비용만 27억 원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 비용을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 개정 움직임도 있지만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엄태석/서원대 부총장 : 불법선거운동을 한 본인에게 변상토록 하자는 얘기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의지, 입법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부정부패로 재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의 공천을 제한하는 등 정치권의 개혁 방안도 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

무엇보다 행정 공백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