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재판 거래’ 파장 확산…KTX 해고 승무원, 대법원 로비 점거
입력 2018.05.29 (21:14) 수정 2018.05.29 (21:51)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재판 거래’ 파장 확산…KTX 해고 승무원, 대법원 로비 점거
동영상영역 끝
[앵커]

KTX 해고 승무원들이 오늘(29일) 대법원 청사를 기습 점거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시절 재판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판결 당사자들이 규탄 시위에 나선 겁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자회견을 하던 KTX 해고 승무원들이 갑자기 대법원 청사로 진입합니다.

["대법원장 어디 있냐고, 나오라고!"]

결국 대법정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2015년 2월 이 법정에서 KTX 승무원은 코레일 직원이 아니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코레일 직원이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이 판결로 승무원들은 정리해고됐고 회사에 1억 원씩을 물어내기도 했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 : 면담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너무 억울하고요."]

세 살 아이에게 빚만 남겨 미안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승무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를 설득하면서 이 판결을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꼽으려 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재판으로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 했다는 겁니다.

[김승하/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 :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한 명의 제 친구가 죽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분명한 사법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의혹을 받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전교조 역시 "원천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고발하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제가 어떤 하나의 대책을 갖고 지금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만간 후속 조치와 사법부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재판 거래’ 파장 확산…KTX 해고 승무원, 대법원 로비 점거
    • 입력 2018.05.29 (21:14)
    • 수정 2018.05.29 (21:51)
    뉴스 9
‘재판 거래’ 파장 확산…KTX 해고 승무원, 대법원 로비 점거
[앵커]

KTX 해고 승무원들이 오늘(29일) 대법원 청사를 기습 점거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시절 재판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판결 당사자들이 규탄 시위에 나선 겁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자회견을 하던 KTX 해고 승무원들이 갑자기 대법원 청사로 진입합니다.

["대법원장 어디 있냐고, 나오라고!"]

결국 대법정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2015년 2월 이 법정에서 KTX 승무원은 코레일 직원이 아니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코레일 직원이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이 판결로 승무원들은 정리해고됐고 회사에 1억 원씩을 물어내기도 했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 : 면담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너무 억울하고요."]

세 살 아이에게 빚만 남겨 미안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승무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를 설득하면서 이 판결을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꼽으려 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재판으로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 했다는 겁니다.

[김승하/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 :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한 명의 제 친구가 죽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분명한 사법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의혹을 받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전교조 역시 "원천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고발하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제가 어떤 하나의 대책을 갖고 지금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만간 후속 조치와 사법부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KBS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