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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도 후폭풍…일선 판사들 “문건 공개·추가 조사”
입력 2018.05.29 (21:16) 수정 2018.05.29 (22:2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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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도 후폭풍…일선 판사들 “문건 공개·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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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으로 법원 내부도 들끓고 있습니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모든 문건을 전체 공개할 것과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다음 달 4일 회의를 열어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가정법원도 같은 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6월 11일엔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법원 내부 전산망엔 참담함을 토로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자성도 나왔습니다.

[류영재/춘천지방법원 판사 : "적어도 외관의 공정성은 이미 침해된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수사기관에 유죄 심증을 줄 우려가 있어 형사고발은 어렵다는 조사단 발표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류영재/춘천지방법원 판사 :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다른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거든요. 너네들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법원에서는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한다. 똑같이 신중한 태도를 취해서 아예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어야지..."]

미공개 문건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체 410개 문건 가운데 공개되지 않은 게 320개입니다.

이 중엔 법원행정처가 세월호 재판 배당을 논의한 문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특정 재판장에게 사건 배당을 검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차성안/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어제 KBS 뉴스9 : "왜 행정처가 이런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는지 제목만 봐도 의구심이 드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의심이 있기 때문에..."]

특별조사단은 법관 대표들에게 문건을 열람시켜 주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판사들은 전체 공개를 요구합니다.

[류영재/춘천지방법원 판사 : "편집하고 인용하고 발췌한 진실들만 보라는 거예요. 진실의 진짜 원본을 보는 게 아니라 편집된 사실만을 보라는 거죠."]

법원 공무원노조는 내일(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법원 내부도 후폭풍…일선 판사들 “문건 공개·추가 조사”
    • 입력 2018.05.29 (21:16)
    • 수정 2018.05.29 (22:25)
    뉴스 9
법원 내부도 후폭풍…일선 판사들 “문건 공개·추가 조사”
[앵커]

이번 사건으로 법원 내부도 들끓고 있습니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모든 문건을 전체 공개할 것과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다음 달 4일 회의를 열어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가정법원도 같은 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6월 11일엔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법원 내부 전산망엔 참담함을 토로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자성도 나왔습니다.

[류영재/춘천지방법원 판사 : "적어도 외관의 공정성은 이미 침해된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수사기관에 유죄 심증을 줄 우려가 있어 형사고발은 어렵다는 조사단 발표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류영재/춘천지방법원 판사 :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다른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거든요. 너네들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법원에서는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한다. 똑같이 신중한 태도를 취해서 아예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어야지..."]

미공개 문건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체 410개 문건 가운데 공개되지 않은 게 320개입니다.

이 중엔 법원행정처가 세월호 재판 배당을 논의한 문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특정 재판장에게 사건 배당을 검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차성안/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어제 KBS 뉴스9 : "왜 행정처가 이런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는지 제목만 봐도 의구심이 드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의심이 있기 때문에..."]

특별조사단은 법관 대표들에게 문건을 열람시켜 주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판사들은 전체 공개를 요구합니다.

[류영재/춘천지방법원 판사 : "편집하고 인용하고 발췌한 진실들만 보라는 거예요. 진실의 진짜 원본을 보는 게 아니라 편집된 사실만을 보라는 거죠."]

법원 공무원노조는 내일(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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