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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10년 만에 재개된 농성…KTX 해고 승무원들은 왜?
입력 2018.05.30 (08:33) 수정 2018.05.30 (09:15)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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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10년 만에 재개된 농성…KTX 해고 승무원들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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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 2004년, KTX의 개통으로 꿈의 고속열차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고속열차 등장과 함께 주목받았던 지상의 스튜어디스 바로 KTX 승무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사 2년 만에 달리는 KTX를 떠나야 했습니다.

8년의 법정 공방에서 사법부는 이들의 해고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 판결이 난지 3년, 30대 후반의 엄마가 된 그 승무원들이 천막 농성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왜 다시 거리로 나왔을까요?

뉴스따라잡기에서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어제 오전, 조끼를 입은 여성들이 대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바로 KTX 해고 승무원들입니다.

[김승하/전 KTX 승무원 : "누가 책임질 겁니까. 4473일의 그 시간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 청사로 진입한 해고 승무원들은 법정안을 점령했습니다.

[김승하/전 KTX 승무원 : "만나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 하시는지 꼭 들어야겠습니다."]

이들은 왜 대법원까지 간 걸까?

최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 조사단의 조사결과로 법원행정처가 재판으로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여기에 KTX 해고 승무원 재판도 한 사례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KTX 승무원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1,2심의 판결을 깨고 복직이 무산되게 했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정미정/전 KTX 승무원 :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저희도 정말 화가 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14년 전 KTX 개통 당시로 돌려보겠습니다.

[2004년 3월 31일 뉴스 : "경부 고속도로 개통에 이어서 내일부터 고속열차가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갑니다."]

꿈의 열차 KTX의 개통과 함께 연일 화제가 됐던 KTX 승무원.

14대 1의 경쟁률로 '지상의 스튜어디스'라 불렸습니다.

[김OO/전 KTX 승무원/음성변조 :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게 안정적이고 비록 월급은 조금 적을 수 있지만 뭔가 차근차근 수당 같은 게 쌓이고 호봉이 쌓이면 그게 더 처우가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안정된 삶을 꿈꾸며 시작한 일이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철도공사가 아닌 자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비정규직으로 남았던 겁니다.

철도공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철도유통을 거치면서 다시 줄어들고, 업무시간이 늘어나는데 비해 처우는 열악했다고 해고 승무원들은 말합니다.

[김승하/전 KTX 승무원 : "'공무원 정원이 없다. 1년 지나면, 2005년에는 철도공사로 바뀐다. 그럴 때 저희 직접고용, 정규직화 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사실은 저희가 들어갔던 것이거든요."]

승무원들은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2006년 5월, KTX 승무원 280명에게 해고가 통보됩니다.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승무원들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첨탑에 올라가고 쇠줄로 묶고 천막을 쳤습니다.

2008년부터는 사법부의 문도 두드렸습니다.

2010년의 1심과 2011년의 2심은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상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들의 고용주라는 판결.

모든 것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하지만 이 판결은 2015년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승무원과 열차팀장의 업무가 달라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는데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권두섭/변호사 : "승무원들이 열차 내에 다니면서 안전에 저해가 되는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자기 업무 아니니까 안 해도 된다. 이 논리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여기서 대법원 판결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거죠."]

대법원에서 뒤집힌 이 판결로 승무원들은 1심 승소 이후 받았던 4년치 임금에 이자까지 더해진 1억여 원을 물어내야 하는 처지가 됐고, 한 승무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김승하/전 KTX 승무원 : "본인 스스로 딸아이한테 빚만 1억 원을 물려주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책감이 굉장히 심했던 거 같고. 그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사실은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그렇게 잊혀지는 듯 했던 해고 승무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10년 전 천막을 쳤던 그 곳을 찾았고, 매일 매일 누비던 역 안을 피켓을 들고 다시 섰습니다.

이미 잊혀진 사건...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시민 : "들어본 적 없어요. 지금 어디 갔다 오는 중이라 빨리 가야 합니다."]

[시민 : "모르고 여기 월급 제대로 채용해달라는 거 아니야?"]

하지만 오랜 만에 다시 선 해직 승무원들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정미정/전 KTX 승무원 : "슬프기도 하고 뭔가 서운하기도 하고 뭔가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 같아요."]

그동안 울컥하는 마음에 제대로 탈 수도 없었던 KTX였습니다.

[김승하/전 KTX 승무원 : "KTX라는 정말 단어만 들어도 여기가 막 뚝 끊어지는, 가슴 속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물리적으로 진짜 실제로 받았어요."]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지금 이들에겐 과연 어떤 길이 남아있을까요?

[권두섭/변호사 : "이번에 대법원 판결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정부와 그다음에 철도공사가 상식적인 어떤 결정을 하면 내일이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켜진 천막 안 불빛 그렇게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주부로서, 엄마로서의 생활을 뒤로 하고 천막으로 다시 나온 KTX 해고 승무원들.

[최OO/전 KTX승무원/음성변조 : "엄마가 다시 KTX로 돌아가서 엄마가 다시 승무원으로 일했으면 좋겠다고 지금까지도 많이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바람은 과연 뭘까요?

[최OO/전 TX승무원/음성변조 : "저희가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한 게 아니라는 거를 정말 끝까지 인정을 받고 싶고, 그다음에 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열차에서 다시 일하는 모습을 저희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늘 있을 대법원 측과 KTX 해고 승무원들과의 면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 [뉴스 따라잡기] 10년 만에 재개된 농성…KTX 해고 승무원들은 왜?
    • 입력 2018.05.30 (08:33)
    • 수정 2018.05.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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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10년 만에 재개된 농성…KTX 해고 승무원들은 왜?
[기자]

지난 2004년, KTX의 개통으로 꿈의 고속열차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고속열차 등장과 함께 주목받았던 지상의 스튜어디스 바로 KTX 승무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사 2년 만에 달리는 KTX를 떠나야 했습니다.

8년의 법정 공방에서 사법부는 이들의 해고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 판결이 난지 3년, 30대 후반의 엄마가 된 그 승무원들이 천막 농성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왜 다시 거리로 나왔을까요?

뉴스따라잡기에서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어제 오전, 조끼를 입은 여성들이 대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바로 KTX 해고 승무원들입니다.

[김승하/전 KTX 승무원 : "누가 책임질 겁니까. 4473일의 그 시간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 청사로 진입한 해고 승무원들은 법정안을 점령했습니다.

[김승하/전 KTX 승무원 : "만나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 하시는지 꼭 들어야겠습니다."]

이들은 왜 대법원까지 간 걸까?

최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 조사단의 조사결과로 법원행정처가 재판으로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여기에 KTX 해고 승무원 재판도 한 사례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KTX 승무원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1,2심의 판결을 깨고 복직이 무산되게 했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정미정/전 KTX 승무원 :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저희도 정말 화가 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14년 전 KTX 개통 당시로 돌려보겠습니다.

[2004년 3월 31일 뉴스 : "경부 고속도로 개통에 이어서 내일부터 고속열차가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갑니다."]

꿈의 열차 KTX의 개통과 함께 연일 화제가 됐던 KTX 승무원.

14대 1의 경쟁률로 '지상의 스튜어디스'라 불렸습니다.

[김OO/전 KTX 승무원/음성변조 :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게 안정적이고 비록 월급은 조금 적을 수 있지만 뭔가 차근차근 수당 같은 게 쌓이고 호봉이 쌓이면 그게 더 처우가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안정된 삶을 꿈꾸며 시작한 일이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철도공사가 아닌 자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비정규직으로 남았던 겁니다.

철도공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철도유통을 거치면서 다시 줄어들고, 업무시간이 늘어나는데 비해 처우는 열악했다고 해고 승무원들은 말합니다.

[김승하/전 KTX 승무원 : "'공무원 정원이 없다. 1년 지나면, 2005년에는 철도공사로 바뀐다. 그럴 때 저희 직접고용, 정규직화 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사실은 저희가 들어갔던 것이거든요."]

승무원들은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2006년 5월, KTX 승무원 280명에게 해고가 통보됩니다.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승무원들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첨탑에 올라가고 쇠줄로 묶고 천막을 쳤습니다.

2008년부터는 사법부의 문도 두드렸습니다.

2010년의 1심과 2011년의 2심은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상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들의 고용주라는 판결.

모든 것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하지만 이 판결은 2015년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승무원과 열차팀장의 업무가 달라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는데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권두섭/변호사 : "승무원들이 열차 내에 다니면서 안전에 저해가 되는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자기 업무 아니니까 안 해도 된다. 이 논리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여기서 대법원 판결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거죠."]

대법원에서 뒤집힌 이 판결로 승무원들은 1심 승소 이후 받았던 4년치 임금에 이자까지 더해진 1억여 원을 물어내야 하는 처지가 됐고, 한 승무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김승하/전 KTX 승무원 : "본인 스스로 딸아이한테 빚만 1억 원을 물려주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책감이 굉장히 심했던 거 같고. 그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사실은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그렇게 잊혀지는 듯 했던 해고 승무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10년 전 천막을 쳤던 그 곳을 찾았고, 매일 매일 누비던 역 안을 피켓을 들고 다시 섰습니다.

이미 잊혀진 사건...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시민 : "들어본 적 없어요. 지금 어디 갔다 오는 중이라 빨리 가야 합니다."]

[시민 : "모르고 여기 월급 제대로 채용해달라는 거 아니야?"]

하지만 오랜 만에 다시 선 해직 승무원들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정미정/전 KTX 승무원 : "슬프기도 하고 뭔가 서운하기도 하고 뭔가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 같아요."]

그동안 울컥하는 마음에 제대로 탈 수도 없었던 KTX였습니다.

[김승하/전 KTX 승무원 : "KTX라는 정말 단어만 들어도 여기가 막 뚝 끊어지는, 가슴 속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물리적으로 진짜 실제로 받았어요."]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지금 이들에겐 과연 어떤 길이 남아있을까요?

[권두섭/변호사 : "이번에 대법원 판결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정부와 그다음에 철도공사가 상식적인 어떤 결정을 하면 내일이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켜진 천막 안 불빛 그렇게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주부로서, 엄마로서의 생활을 뒤로 하고 천막으로 다시 나온 KTX 해고 승무원들.

[최OO/전 KTX승무원/음성변조 : "엄마가 다시 KTX로 돌아가서 엄마가 다시 승무원으로 일했으면 좋겠다고 지금까지도 많이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바람은 과연 뭘까요?

[최OO/전 TX승무원/음성변조 : "저희가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한 게 아니라는 거를 정말 끝까지 인정을 받고 싶고, 그다음에 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열차에서 다시 일하는 모습을 저희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늘 있을 대법원 측과 KTX 해고 승무원들과의 면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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