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해외 자원개발’ 비리의혹…검찰에 수사 의뢰

입력 2018.05.30 (21:30) 수정 2018.05.3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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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진행된 여러가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놓고 그동안 갖가지 비리 의혹이 불거져 왔었는데요.

이후 박근혜 정권에서 대부분 봐주기성 수사를 통해 면죄부를 받았었죠.

그런데 현 정부가 들어서서 당시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니까 여러가지 추가 비리가 발견됐습니다.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석유공사는 캐나다 자원개발사인 '하베스트'를 40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4조 7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낮은 사업성에 부실 정유사까지 끌어안게 되면서 결국, 2조 8천억 원을 날렸습니다.

하베스트 인수는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을 만난 직후 성사됐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그간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경환/전 지식경제부 장관/해외 자원 개발 국정조사특위/2015년 2월 : "정유 공장은 굉장히 위험이 크지 않나. 그런 것을 잘 검토해 봐라.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만났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동광에 13억 8천만 달러를, 가스공사는 캐나다 가스전에 2억 7천만 달러를 각각 투자했지만 막대한 손실만 입었습니다.

이런 부실 의혹에 대해 해당 공기업 사장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 수사도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반년 간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에 대해 배임 등과 관련한 의혹들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용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앞으로 수사 핵심은) 윗선에서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대규모였고, 의사결정이 단기간에 이뤄진 게 많아서 일반적인 공기업 운영 절차라면 이렇게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었을까..."]

지난 3월 석유공사 노조도 최경환 전 장관을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결국 MB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부실 의혹은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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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해외 자원개발’ 비리의혹…검찰에 수사 의뢰
    • 입력 2018-05-30 21:32:12
    • 수정2018-05-30 21:56:50
    뉴스 9
[앵커]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진행된 여러가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놓고 그동안 갖가지 비리 의혹이 불거져 왔었는데요.

이후 박근혜 정권에서 대부분 봐주기성 수사를 통해 면죄부를 받았었죠.

그런데 현 정부가 들어서서 당시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니까 여러가지 추가 비리가 발견됐습니다.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석유공사는 캐나다 자원개발사인 '하베스트'를 40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4조 7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낮은 사업성에 부실 정유사까지 끌어안게 되면서 결국, 2조 8천억 원을 날렸습니다.

하베스트 인수는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을 만난 직후 성사됐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그간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경환/전 지식경제부 장관/해외 자원 개발 국정조사특위/2015년 2월 : "정유 공장은 굉장히 위험이 크지 않나. 그런 것을 잘 검토해 봐라.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만났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동광에 13억 8천만 달러를, 가스공사는 캐나다 가스전에 2억 7천만 달러를 각각 투자했지만 막대한 손실만 입었습니다.

이런 부실 의혹에 대해 해당 공기업 사장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 수사도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반년 간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에 대해 배임 등과 관련한 의혹들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용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앞으로 수사 핵심은) 윗선에서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대규모였고, 의사결정이 단기간에 이뤄진 게 많아서 일반적인 공기업 운영 절차라면 이렇게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었을까..."]

지난 3월 석유공사 노조도 최경환 전 장관을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결국 MB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부실 의혹은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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