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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재판 거래’ 파문 대국민 사과…“형사조치 검토”
입력 2018.05.31 (21:15) 수정 2018.05.31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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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재판 거래’ 파문 대국민 사과…“형사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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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논의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사법부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31일) 오후 갑자기 낸 담화문,

대국민 사과로 시작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형사 조치를 거론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내외부의 의견을 종합해 고발 등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지 6일만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이번 일에 관한 저의 솔직한 심정도 토로했고 앞으로 향후 조치에 관한 일정도 언급드렸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의 개혁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조직을 인적, 물적으로 분리하고 청사를 아예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의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 법원행정처를 순수한 집행기관으로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6월11일 전국법관회의에서도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통제하는 합의제 기구 구성, 행정처에서 판사 배제, 행정처 권한 분산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음달 4일엔 서울중앙지법과 가정법원 단독판사 회의가, 7일엔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잇따라 열리는 등 당분간 사법부 개혁 방안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대법원장, ‘재판 거래’ 파문 대국민 사과…“형사조치 검토”
    • 입력 2018.05.31 (21:15)
    • 수정 2018.05.31 (22:05)
    뉴스 9
대법원장, ‘재판 거래’ 파문 대국민 사과…“형사조치 검토”
[앵커]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논의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사법부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31일) 오후 갑자기 낸 담화문,

대국민 사과로 시작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형사 조치를 거론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내외부의 의견을 종합해 고발 등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지 6일만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이번 일에 관한 저의 솔직한 심정도 토로했고 앞으로 향후 조치에 관한 일정도 언급드렸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의 개혁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조직을 인적, 물적으로 분리하고 청사를 아예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의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 법원행정처를 순수한 집행기관으로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6월11일 전국법관회의에서도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통제하는 합의제 기구 구성, 행정처에서 판사 배제, 행정처 권한 분산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음달 4일엔 서울중앙지법과 가정법원 단독판사 회의가, 7일엔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잇따라 열리는 등 당분간 사법부 개혁 방안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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