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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前 대법원장 수사하나?
입력 2018.05.31 (21:17) 수정 2018.05.31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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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前 대법원장 수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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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6일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내놓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나눠 보겠습니다.

최창봉 기자! 담화문 내용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관련자 형사 조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기자]

문제는 이런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모두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혐의체여서 여론을 상당 부분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 판사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강도높은 개혁을, 전국법원장회의는 신중한 판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통일된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형사 조치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될 여지가 큰 데 이 때문에 결국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앵커]

그럼 결국 형사조치는 대법원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봐야겠네요.

형사 조치 할지, 안 할지 불분명한데 그럼 그것과 상관없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

일단 검찰은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해결책을 내놓기까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수사를 요청하면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해 수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이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하거나 전직 대법원장을 소환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 차성안 판사도 이 자리 나와서 얘기하셨는데, 이번 일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충격이 참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31일) 대법원장 담화문에 대한 판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판사들 사이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대한 강한 개혁 의지를 보인데다, 문건 공개와 형사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일선 판사들은 이번 사태가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부정한 것이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다음주 열리는 단독판사회의 등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으로 나타난 법원 행정처에 대한 개혁도 언급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기자]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밖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무부처럼 아예 판사들 대신 행정 전문가에게 업무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법원의 기획, 조정업무를 없애고 일선 법원의 재판을 지원하는 업무만 맡기겠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 ‘사상 초유’ 前 대법원장 수사하나?
    • 입력 2018.05.31 (21:17)
    • 수정 2018.05.31 (22:05)
    뉴스 9
‘사상 초유’ 前 대법원장 수사하나?
[앵커]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6일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내놓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나눠 보겠습니다.

최창봉 기자! 담화문 내용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관련자 형사 조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기자]

문제는 이런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모두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혐의체여서 여론을 상당 부분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 판사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강도높은 개혁을, 전국법원장회의는 신중한 판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통일된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형사 조치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될 여지가 큰 데 이 때문에 결국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앵커]

그럼 결국 형사조치는 대법원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봐야겠네요.

형사 조치 할지, 안 할지 불분명한데 그럼 그것과 상관없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

일단 검찰은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해결책을 내놓기까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수사를 요청하면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해 수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이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하거나 전직 대법원장을 소환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 차성안 판사도 이 자리 나와서 얘기하셨는데, 이번 일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충격이 참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31일) 대법원장 담화문에 대한 판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판사들 사이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대한 강한 개혁 의지를 보인데다, 문건 공개와 형사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일선 판사들은 이번 사태가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부정한 것이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다음주 열리는 단독판사회의 등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으로 나타난 법원 행정처에 대한 개혁도 언급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기자]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밖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무부처럼 아예 판사들 대신 행정 전문가에게 업무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법원의 기획, 조정업무를 없애고 일선 법원의 재판을 지원하는 업무만 맡기겠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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