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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대법원장 ‘법관 사찰’ 충돌…형사 조치 할까?
입력 2018.06.02 (21:22) 수정 2018.06.02 (21:5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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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대법원장 ‘법관 사찰’ 충돌…형사 조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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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1일), 재판 거래 의혹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죠.

전, 현직 사법부 수장이 사실상 충돌하는 모양새인데 특히 법관 사찰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형사 조치에도 사찰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어제(1일) 회견에서 가장 강하게 부인한 대목입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어제 : "어떻게 남의 재판 관여하고 간섭하고 그런 일을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특별조사단을 이끈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역시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아무리 타락한 법관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가 전반적인 재판 불신으로 이어지는 데 대한 양측의 경계심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법관 사찰'에 대해선 온도 차가 느껴졌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정책에 반대한 법관들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양 전 원장이 의혹을 부인한 직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찰과 통제를 받았던 판사들을 위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찰을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때문에 법관 사찰 여부가 '형사 조치'에 있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 대법원장은 당장 다음 주부터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법원이 비공개 문건들을 추가 공개할 경우 또 다른 의혹도 나올 수 있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 전·현직 대법원장 ‘법관 사찰’ 충돌…형사 조치 할까?
    • 입력 2018.06.02 (21:22)
    • 수정 2018.06.02 (21:58)
    뉴스 9
전·현직 대법원장 ‘법관 사찰’ 충돌…형사 조치 할까?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1일), 재판 거래 의혹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죠.

전, 현직 사법부 수장이 사실상 충돌하는 모양새인데 특히 법관 사찰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형사 조치에도 사찰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어제(1일) 회견에서 가장 강하게 부인한 대목입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어제 : "어떻게 남의 재판 관여하고 간섭하고 그런 일을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특별조사단을 이끈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역시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아무리 타락한 법관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가 전반적인 재판 불신으로 이어지는 데 대한 양측의 경계심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법관 사찰'에 대해선 온도 차가 느껴졌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정책에 반대한 법관들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양 전 원장이 의혹을 부인한 직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찰과 통제를 받았던 판사들을 위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찰을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때문에 법관 사찰 여부가 '형사 조치'에 있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 대법원장은 당장 다음 주부터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법원이 비공개 문건들을 추가 공개할 경우 또 다른 의혹도 나올 수 있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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