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소득주도성장’이 뭐길래?…“정책 소외계층 대책 필요”
입력 2018.06.04 (21:05) 수정 2018.06.04 (22:02) 뉴스 9
동영상영역 시작
‘소득주도성장’이 뭐길래?…“정책 소외계층 대책 필요”
동영상영역 끝
[앵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경제 분야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경제부 공아영 기자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4가지 큰 경제정책방향이 소득주도성장, 일자리,혁신성장, 공정 경제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늘리고, 이걸 바탕으로 경제를 살리겠단 겁니다.

핵심이 바로 저소득층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겁니다.

[앵커]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 한데요.

왜 지금 이게 논란이 되나요 ?

[기자]

이런 큰 틀의 정책방향을 맨 처음 짠 건 청와대 경제팀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저소득층 소득도 오르고 각 계층간 분배 상황도 좋아질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올 1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안 좋았습니다.

또 일자리 증가폭도 둔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최저임금 인상탓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건데 청와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우선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효과가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문대통령이 '90% 긍정영향' 발언을 했고 어제(3일)는 이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분석 자료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 발표가 통계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던데요.

정책을 집행하는 경제부처의 입장은 좀 다른 것 아닌가요 ?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는 속도조절론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와 온도차이가 있다는 게 감지되기 시작했죠, 이런 와중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경제전반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더욱 불거졌는데요.

경제컨트롤타워가 대체 어디냐 하는 거죠.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하는 청와대경제팀이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죠.

여러 잡음이 나오니깐 지난주 재정전략회의에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동연 부총리에게 '혁신 성장' 정책들을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며 논란을 진화하려 했습니다.

혁신성장은 기업의 혁신을 꾀해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인데요.

사실 현재 속도를 못 내고 있어서 정부와 청와대 사이에 아귀가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앵커]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하위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실증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분명한건 아직 1분기 자료만 나온 상황이라 성급한 예단은 시기상조라는 거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효과는 기본적으로 경기 상황과 관련이 깊죠.

그래서 분석도 어렵습니다.

오늘(4일) KDI 자료 보면, '독일의 경우도 영향 분석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조정한다'고 돼 있는데요, 참고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명 정책 효과에서 소외되는 계층들이 있을텐데요,

면밀한 검토와 대책은 마련돼야 할 거 같습니다.
  • ‘소득주도성장’이 뭐길래?…“정책 소외계층 대책 필요”
    • 입력 2018.06.04 (21:05)
    • 수정 2018.06.04 (22:02)
    뉴스 9
‘소득주도성장’이 뭐길래?…“정책 소외계층 대책 필요”
[앵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경제 분야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경제부 공아영 기자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4가지 큰 경제정책방향이 소득주도성장, 일자리,혁신성장, 공정 경제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늘리고, 이걸 바탕으로 경제를 살리겠단 겁니다.

핵심이 바로 저소득층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겁니다.

[앵커]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 한데요.

왜 지금 이게 논란이 되나요 ?

[기자]

이런 큰 틀의 정책방향을 맨 처음 짠 건 청와대 경제팀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저소득층 소득도 오르고 각 계층간 분배 상황도 좋아질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올 1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안 좋았습니다.

또 일자리 증가폭도 둔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최저임금 인상탓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건데 청와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우선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효과가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문대통령이 '90% 긍정영향' 발언을 했고 어제(3일)는 이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분석 자료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 발표가 통계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던데요.

정책을 집행하는 경제부처의 입장은 좀 다른 것 아닌가요 ?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는 속도조절론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와 온도차이가 있다는 게 감지되기 시작했죠, 이런 와중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경제전반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더욱 불거졌는데요.

경제컨트롤타워가 대체 어디냐 하는 거죠.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하는 청와대경제팀이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죠.

여러 잡음이 나오니깐 지난주 재정전략회의에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동연 부총리에게 '혁신 성장' 정책들을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며 논란을 진화하려 했습니다.

혁신성장은 기업의 혁신을 꾀해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인데요.

사실 현재 속도를 못 내고 있어서 정부와 청와대 사이에 아귀가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앵커]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하위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실증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분명한건 아직 1분기 자료만 나온 상황이라 성급한 예단은 시기상조라는 거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효과는 기본적으로 경기 상황과 관련이 깊죠.

그래서 분석도 어렵습니다.

오늘(4일) KDI 자료 보면, '독일의 경우도 영향 분석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조정한다'고 돼 있는데요, 참고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명 정책 효과에서 소외되는 계층들이 있을텐데요,

면밀한 검토와 대책은 마련돼야 할 거 같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