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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히 수사해야”…일선 판사 회의 잇따라
입력 2018.06.04 (21:34) 수정 2018.06.04 (21:4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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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히 수사해야”…일선 판사 회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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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정권에서 벌어졌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계속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판사들이 잇따라 법관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에서 가장 큰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단독, 배석판사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부장판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인식입니다.

판사 회의에선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인천지법 단독판사 회의에선 대법원이 '수사 의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형사 조치가 언급된 건 처음입니다.

다만, 고발에 대해선 신중했습니다.

회의에선 향후 재판을 해야 할 법원이 미리 유죄로 보고 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가정법원 판사들은 특조단이 미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들을 원본 그대로 공개하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의 일에 대해서 논평하거나 의견 내는 건 자제하고 말을 아끼면서 경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나중에 결론을 낼 때 한꺼번에 밝히겠습니다."]

오늘(4일) 하루 서울과 인천, 대구, 제주 등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소집됐습니다.

내일(5일)도 부산과 광주, 수원 등에서 법관 회의가 연이어 열립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엄정히 수사해야”…일선 판사 회의 잇따라
    • 입력 2018.06.04 (21:34)
    • 수정 2018.06.04 (21:46)
    뉴스 9
“엄정히 수사해야”…일선 판사 회의 잇따라
[앵커]

과거 정권에서 벌어졌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계속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판사들이 잇따라 법관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에서 가장 큰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단독, 배석판사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부장판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인식입니다.

판사 회의에선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인천지법 단독판사 회의에선 대법원이 '수사 의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형사 조치가 언급된 건 처음입니다.

다만, 고발에 대해선 신중했습니다.

회의에선 향후 재판을 해야 할 법원이 미리 유죄로 보고 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가정법원 판사들은 특조단이 미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들을 원본 그대로 공개하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의 일에 대해서 논평하거나 의견 내는 건 자제하고 말을 아끼면서 경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나중에 결론을 낼 때 한꺼번에 밝히겠습니다."]

오늘(4일) 하루 서울과 인천, 대구, 제주 등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소집됐습니다.

내일(5일)도 부산과 광주, 수원 등에서 법관 회의가 연이어 열립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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