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무성 문서조작 사건…아베에 ‘면죄부’

[앵커]

아베 총리를 궁지로 몰아넣었던 사학 스캔들 관련 재무성 문서 조작 사건에 대해, 사실상 아베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재무성의 자체 조사 결과, 당시 담당 국장에 조작의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도쿄 나신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재무성의 자체 조사 결과는 예상대로 정권차원의 관여는 부인하는 면죄부로 나타났습니다.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일단, 문서 조작 행위를 거듭 사과했습니다.

[아소/日 부총리 겸 재무상 : "행정문서를 조작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한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입니다."]

그러나 정권 또는 부처차원의 조직적 관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재국장이던 사가와 전 국세청 장관의 지시로 조작이 이루졌다는 겁니다.

사가와 전 장관은 정직 3개월의 징계에 해당된다고 보고, 퇴직금을 그만큼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아소 부총리도 책임을 지고 1년치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빗발치는 사임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아베/日 총리 : " 행정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재무성 문서 조작 사건은 사학재단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에서 불거졌습니다.

관련 문서에서 아베 총리 부부 등의 관여 의혹을 시사하는 내용이 대거 삭제돼 논란이 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오사카 지검은 문서조작 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아베 정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