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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대법관 막으려면…” 의혹 문건 일부 공개
입력 2018.06.05 (21:12) 수정 2018.06.05 (21:1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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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대법관 막으려면…” 의혹 문건 일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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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중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상고 법원 도입을 청와대에 설득하기 위해 진보 인사의 대법원 진출을 막기 위함이라는 논리를 편 정황도 있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5년 8월 작성된 'VIP보고서'입니다.

상고법원 도입이 좌초되면 진보세력이 대법관 증원론을 내세워 최고법원 입성을 시도한다.

이걸 위험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VIP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즉,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독대할 때 들고 들어간 문서라는 얘깁니다.

이런 식의 주장은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서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대법원 진출을 노리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민변의 복심은 진보 인사의 대법관 진출이라며 의도를 간파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또 민변의 입장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변함없는 기조라고 평가하는 등 진영 논리로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인사권을 나눠가지려 한 정황도 나옵니다.

상고법원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법관 선정은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면서도 청와대를 서운하게 해선 안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법원 법률을 만들 때 법관 선정시 'BH와의 실질적 협의'를 의미하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자평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진보 대법관 막으려면…” 의혹 문건 일부 공개
    • 입력 2018.06.05 (21:12)
    • 수정 2018.06.05 (21:18)
    뉴스 9
“진보 대법관 막으려면…” 의혹 문건 일부 공개
[앵커]

오늘(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중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상고 법원 도입을 청와대에 설득하기 위해 진보 인사의 대법원 진출을 막기 위함이라는 논리를 편 정황도 있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5년 8월 작성된 'VIP보고서'입니다.

상고법원 도입이 좌초되면 진보세력이 대법관 증원론을 내세워 최고법원 입성을 시도한다.

이걸 위험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VIP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즉,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독대할 때 들고 들어간 문서라는 얘깁니다.

이런 식의 주장은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서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대법원 진출을 노리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민변의 복심은 진보 인사의 대법관 진출이라며 의도를 간파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또 민변의 입장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변함없는 기조라고 평가하는 등 진영 논리로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인사권을 나눠가지려 한 정황도 나옵니다.

상고법원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법관 선정은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면서도 청와대를 서운하게 해선 안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법원 법률을 만들 때 법관 선정시 'BH와의 실질적 협의'를 의미하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자평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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