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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의 민낯…‘영장 거래’ 흔적까지
입력 2018.06.05 (21:14) 수정 2018.06.05 (21:5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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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의 민낯…‘영장 거래’ 흔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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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는 이른바 정치 법원으로 전락한 사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 양승태 사법부가 무엇을 했는지,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7월 작성된 법원행정처의 대외비 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부 불신을 우려하며, 여러 대응 방안이 쏟아집니다.

"신중한 보수로서 국정 철학이 유사하다."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지향점이 같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여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청와대에 대한 우호적 접근 소재로 활용하자고 합니다.

구체적 사례로 리퍼트 전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씨와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사건 판결 등이 등장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인 '창조경제'에도 적극 협력할 뜻을 내비칩니다.

뜬금없이 '사법한류'로 '창조경제'를 뒷받침 하겠다고 합니다.

사법부와 동떨어진 얘기가 나열돼 있습니다.

친박 신세들이 연루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두고는 사법부 유불리 따지기에 바빴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권과의 '거래 수단'으로 이용한 듯한 흔적도 있습니다.

국회와 청와대의 우호 관계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정한 영장 발부"를 꼽은 겁니다.

정치권 동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상고 법원 설치를 위해 어느 정치인에게 이른바 '줄'을 대야는지도 검토했습니다.

[황다연/KBS 자문 변호사 : "헌법상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게 돼 있는 법관이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판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통합진보당 관련 판결 내용을 해당 재판부를 통해 미리 상세하게 파악하고, 예상되는 정치권 반응까지도 살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양승태 사법부의 민낯…‘영장 거래’ 흔적까지
    • 입력 2018.06.05 (21:14)
    • 수정 2018.06.05 (21:50)
    뉴스 9
양승태 사법부의 민낯…‘영장 거래’ 흔적까지
[앵커]

오늘(5일)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는 이른바 정치 법원으로 전락한 사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 양승태 사법부가 무엇을 했는지,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7월 작성된 법원행정처의 대외비 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부 불신을 우려하며, 여러 대응 방안이 쏟아집니다.

"신중한 보수로서 국정 철학이 유사하다."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지향점이 같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여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청와대에 대한 우호적 접근 소재로 활용하자고 합니다.

구체적 사례로 리퍼트 전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씨와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사건 판결 등이 등장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인 '창조경제'에도 적극 협력할 뜻을 내비칩니다.

뜬금없이 '사법한류'로 '창조경제'를 뒷받침 하겠다고 합니다.

사법부와 동떨어진 얘기가 나열돼 있습니다.

친박 신세들이 연루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두고는 사법부 유불리 따지기에 바빴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권과의 '거래 수단'으로 이용한 듯한 흔적도 있습니다.

국회와 청와대의 우호 관계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정한 영장 발부"를 꼽은 겁니다.

정치권 동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상고 법원 설치를 위해 어느 정치인에게 이른바 '줄'을 대야는지도 검토했습니다.

[황다연/KBS 자문 변호사 : "헌법상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게 돼 있는 법관이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판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통합진보당 관련 판결 내용을 해당 재판부를 통해 미리 상세하게 파악하고, 예상되는 정치권 반응까지도 살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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