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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제어’ 정황 곳곳…사법 개혁 요구 이어져
입력 2018.06.05 (21:16) 수정 2018.06.05 (21:5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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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제어’ 정황 곳곳…사법 개혁 요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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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양승태 사법부는 내부적으로는 법관들을 제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적 성향의 법관 모임을 없애려 하고 감찰도 계획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사모는 문제 상황의 집약체이자 핵심.'

상고법원 설치 등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에 대한 평갑니다.

법원행정처는 진보적 성향의 인사모가 대법관 천거 등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인사모에 대한 해결책은 폐지.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보수성향 언론사에 비판적인 정보를 제공해 기사를 내는 방안까지 검토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선 판사회의 핵심 법관들을 비민주적이라는 틀 안에 가둬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합니다.

판사들에 의해 사법행정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이 '민주적'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면 '비민주적'이라고 공격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사법행정권에 반대하는 일선 판사들의 모임을 대법원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98개의 문건이 추가 공개되면서 법원 안팎의 사법개혁 요구는 더 거세졌습니다.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려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그분들의 걱정어린 의견과 앞으로 계속 수렴할 의견들을 종합해서 합당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앞에선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이 무기한으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 ‘법관 제어’ 정황 곳곳…사법 개혁 요구 이어져
    • 입력 2018.06.05 (21:16)
    • 수정 2018.06.05 (21:50)
    뉴스 9
‘법관 제어’ 정황 곳곳…사법 개혁 요구 이어져
[앵커]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양승태 사법부는 내부적으로는 법관들을 제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적 성향의 법관 모임을 없애려 하고 감찰도 계획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사모는 문제 상황의 집약체이자 핵심.'

상고법원 설치 등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에 대한 평갑니다.

법원행정처는 진보적 성향의 인사모가 대법관 천거 등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인사모에 대한 해결책은 폐지.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보수성향 언론사에 비판적인 정보를 제공해 기사를 내는 방안까지 검토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선 판사회의 핵심 법관들을 비민주적이라는 틀 안에 가둬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합니다.

판사들에 의해 사법행정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이 '민주적'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면 '비민주적'이라고 공격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사법행정권에 반대하는 일선 판사들의 모임을 대법원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98개의 문건이 추가 공개되면서 법원 안팎의 사법개혁 요구는 더 거세졌습니다.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려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그분들의 걱정어린 의견과 앞으로 계속 수렴할 의견들을 종합해서 합당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앞에선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이 무기한으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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