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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로 갈라진 판사들…대법원장 선택은?
입력 2018.06.06 (21:17) 수정 2018.06.06 (21:2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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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로 갈라진 판사들…대법원장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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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 여부를 놓고는 판사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 결정권을 가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장이 형사고발하는 순간 판사의 중립성은 사라진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3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형사 조치는 안 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사법부 신뢰 훼손에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사법부가 나서 고발하면 중립적인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젊은 판사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이 이제 사법부 불신으로 번지고 있어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일부 소장 판사들은 고법 부장판사들이 대안 없는 반대를 한다며 세대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5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가 열렸는데, 의견을 밝힌 9명 중 7명은 검찰 수사의뢰나 고발 등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중론을 편 위원은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법원 안팎의 의견을 고루 듣고 형사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온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지난 4일 : "가감없이 그에 관해서 들은 다음에 제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일(7일) 전국 법원장들이 대법원에 모여 이번 사태를 논의합니다.

법관회의의 사실상 마무리 일정은 11일 전국법관대표회여서 김 대법원장의 결단은 다음주 중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 둘로 갈라진 판사들…대법원장 선택은?
    • 입력 2018.06.06 (21:17)
    • 수정 2018.06.06 (21:26)
    뉴스 9
둘로 갈라진 판사들…대법원장 선택은?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 여부를 놓고는 판사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 결정권을 가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장이 형사고발하는 순간 판사의 중립성은 사라진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3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형사 조치는 안 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사법부 신뢰 훼손에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사법부가 나서 고발하면 중립적인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젊은 판사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이 이제 사법부 불신으로 번지고 있어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일부 소장 판사들은 고법 부장판사들이 대안 없는 반대를 한다며 세대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5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가 열렸는데, 의견을 밝힌 9명 중 7명은 검찰 수사의뢰나 고발 등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중론을 편 위원은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법원 안팎의 의견을 고루 듣고 형사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온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지난 4일 : "가감없이 그에 관해서 들은 다음에 제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일(7일) 전국 법원장들이 대법원에 모여 이번 사태를 논의합니다.

법관회의의 사실상 마무리 일정은 11일 전국법관대표회여서 김 대법원장의 결단은 다음주 중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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